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약 9000명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마저 각하됐다.의대생 측은 각하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것과 더불어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18일 오후 전국 의대생 약 9000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및 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 2건을 모두 각하 결정했다.앞서 같은 법원이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한 것과 같이, 이들이 원고로 인정받기 위한 불이익이 모호하다고 봤다.일례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3일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의대 정원 사태에서 국회 역할을 지적하고, 공공의대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10년간 여야가 약속한 공공의대 신설 적기로 지역 필수의료 강화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경실련은 "국회는 적정한 지역과 진료과에 근무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을 남은 회기 내 여‧야 협치로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총선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밝혔다.의대 증원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담론을 잡아먹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 의료대란 장기화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공의대 신설, 여야 입법 약속지켜야"경실련에 따르면 공공의대법은 여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2024년도 청년인턴 750명을 공개 모집한다.채용은 일반공개경쟁 710명, 장애제한경쟁 40명이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계약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성별과 학력 등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서류·면접 등 전체 채용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실시한다.지원자는 4월 18일부터 5월 2일 14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6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배치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분야별 실무경험을 최대한 쌓을 수 있는 업무를 맡게 된다.또 공단은 실질적인 취업 ..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의료개혁’에 대해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 방안과 다르지 않다”며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했다.보건복지부는 18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5차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조 장관은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기관 진료역량 감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실제 공중보건의사·군의관·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이날부터 대한간호협회를 통한 진료지원간호사 양성 교육이 실시된다.아울러 전국 47개 암진료 협력병원 진료역량정보를 수집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강..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위원 구성에 대한 정부 고민이 크다.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사회적협의체 또는 논의기구 형태로 구성할지 확정짓지 못했다. 다루게 될 안건이 쉽지 않은 숙제들이기 때문이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과제의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다.의료사고 특례 쟁점이나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기금 등의 과제에 대해 공론화하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복지부 관계자는 “주축이 될 위원 구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 “각 분야 전문가 또는 직..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해외 수련을 위해 필요한 추천서 발급을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최근 예비 수련의 20여명이 미국에서 의사로 수련하는데 필요한 J-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해외수련추천서(Statement of Need, SoN)를 신청했지만 발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SoN은 미국 외국 의대졸업생 교육위원회(ECFMG)에 제출되는 서류다. 후원 조건으로 신청자의 자국의 추천서를 요구하며, 국내에선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이 거절된 예비 수련의들이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알리는 탄원서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마지막으로 확인된 추천서 발급은 올해 2월 중순 J..

한국MSD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가 자궁내막암 등 15개 적응증 급여기준 확대에 실패했다.세번째 재논의를 거쳤지만 결국 급여기준 확대를 얻어내지 못한 것이다. 다만 재정분담(안) 추가 제출 시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재논의한다는 여지는 남겨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는 17일 2024년 제3차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 공개를 공개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키트루다주의 제약사 재정분담안도 논의도 전망돼 일부 적응증이라도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렸다. 앞서 세차례 재논의 판정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MSD는 지난해 6월 국내 의료현장에서 미충족 수요가 높은 15개 적응증에 대한 키트루다 보험급여 기준 확대안을 심평원에 일괄 신청했..

의료기관를 찾는 환자들 대상으로 본인 확인제도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들이 다소 혼란을 느끼는 모습이다.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재 전공의 파업 사태 등으로 대형병원은 사실상 업무가 마비 상태이고 본인 확인을 위한 키오스크 도입 여부부터 추가 업무 발생 부담은 물론 홍보 부족, 새로운 처벌 및 과태료 발생까지 다양한 불만과 우려들이 목격된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 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해당 조치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최근 신분증 대여 및 도용 적발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나란히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이번 조사는 총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사회적 책임 ▲전반적 고객만족 등을 평가, 기관 사업별 목표치 달성도에 따라 3개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결과를 부여한다.공단은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객만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고객접점별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 ‘국민 제안’, ‘청원제도’, ‘고..

정부가 비상진료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대상을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상급종합병원 및 공공의료기관 75곳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과 간호사 878명에 대한 인건비도 오는 4월 19일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4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대상 인력을 지원 중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비상진료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부담한다.인건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병 38개소, 공공병원 37개소 등 총 75곳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이다.&nb..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의 급여 적정성 평가기준 및 등재 방안 마련에 나선다. 임시등재 종료 후 정식 등재 시 인공지능 관련 의료기술 특성을 반영한 급여적정성 평가기준과 합리적 등재 방안이 필요한 데 따른 조치다. 심평원은 17일 "'인공지능기반 의료기술의 급여 적정성 평가기준 개발 및 등재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바이오헬스‧융복합 산업 등 분야 산업 육성 및 규제 개혁’ 추진(국정과제 25번)을 발표하고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활용‧평가 될 수 있도록 임시등재 제도 도입한 바 있다. 건강보험 임시등재는 2~3년간 혁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 및 임상 근거창출 지원은 물론..

정부와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사회각계에서 의대정원 조정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2000명을 고수하던 정부 입장이 변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 내부는 물론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마다 이번 총선 결과 해석은 조금씩 차이를 보였지만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종결을 위한 협상안 마련은 공감대가 충분했다.특히 총선 패배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의대정원 재검토 촉구 분위기가 사회각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는 원희룡, 한동훈 등 차기 주요 인사들이 낙선 및 사퇴하면서 당내 유력주자로 다시금 떠오른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의대정원 조정을 촉구해 주목된다.   주요 접전지였던 분당갑에서 생환한 안철수 당..

정부가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을 위한 공공정책수가에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했다.내달부터 경기·인천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환자당 일별 5만원, 그 외 지방은 입원환자당 일별 10만 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된다.아울러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을 통해 소아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281개 항목의 고난도 수술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 높게 적용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16일 보건복지부는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시니어 의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서 운영된다.전문성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후 4시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이를 통해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 경험이 많은 퇴직(또는 예정)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센터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와 연구에 경험이 있는 시니어의사를 지역 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

전공의 수련병원 이탈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현장에 파견된 군의관들이 파견기간 이후에도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시 3차 추가 파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1차로 파견된 군의관 20여명은 4월 7일에 근무 기간이 만료지만 5월 5일까지 근무를 연장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했다.이후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일선 의료기관에 3월 25일 군의관 100명이 추가 투입됐다.국방부는 군의관을 4주간 파견한 뒤 해당 기간이 끝나면 본인이 원할 경우 기간을 연장해 주..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이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 제1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기자회견에는 김윤·박홍배·위성락·임광현·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의료공백과 의정갈등이 50여 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과 환자의 피해와 불안은 커지고 있다”며 “의정갈등을 봉합하는 데에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또 ▲영수회담 개최로 국민, 의료계, 정당, 정부 4자협의체 구성 합의 ▲합의안 주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온라인 양방향 소통채널인 ‘국민소통참여단’을 발족했다.  국민소통참여단은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 구성을 넓혀 직업 및 지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120명을 선발했다.참여단은 12월까지 심평원의 대국민 서비스, 의료・데이터 관련 정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심평원은 의견을 적극 검토해 대국민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다.이경수 홍보실장은 “더욱 친밀하게 국민들께 다가가고, 적극 소통하는 심평원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심평원 간의 가교 역할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는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후 대통령이 밝힌 첫 입장이다. 이번 총선 결과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이어 윤 대통령도 불식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해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이어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고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부족했다"고 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16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심평원은 796개 공공기관 중 15개 기관에만 부여되는 최고등급 S를 획득했다. 국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진단해 매년 실시한다.특히 이번 평가영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서면 검증 기준이 강화됐고, 정성지표 비중이 대폭 확대(’20%→ 40%)됐다.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중심의 53개 정량지표와 기관 및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의료용 산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실제 구매가보다 60% 이상 높게 청구한 요양병원이 정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법원이 "입원환자들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모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최근 A병원 측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가 A병원에 내린 업무정지처분은 모두 취소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A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A병원이 2016~2018년 사이 21개월간 구매한 산소에 대해 구입금액인 10L당 6원보다 높은 10L당 10원으로 요..

수도권지역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인력과 자원 쏠림, 지방 환자 유출 등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지난해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근거로 적정 수준 병상 공급을 위해 지자체의 병상 관리계획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15일 '병상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지역 병상 수급 계획 평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위원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돼 있고, 여러 대학병원이 수도권 분원 설립을 추진해 의료인력과 자원 쏠림, 지방 환자 유출 등이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날 회의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열린 킥오프 성격을 갖는다. 정부 기본시책 주요 내용과 지역 병상..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가 신설된다. 공공정책수가 목록 고시 등 필수의료 지원 조치의 일환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개정된 행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 산정기준 확대 ▲소아 대상 처치, 수술료, 동반 마취료 연령 가산 인상 ▲노135 sdLDL 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 비급여 신설 등이다.전문병원 외래관리료는 기존 안과, 이비인후과에서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된다. 마취료의 경우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게 열거된 항목에 대해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또 입원 중인 수술 시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재차 제안했다.이 대표는 15일 총선 후 처음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사회적인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 이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양측이 강(强)대강 대치를 고집하면서 국민 고통만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의료공백 사태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고,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며 "특히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