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공립 의대 교수들 사직에 대해 집단행동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일각에서는 "사직서 제출이 형사처벌 사유에 성립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립대 및 사립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형사처벌 사유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복지부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죗값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이 변호사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법률대리인으로, 의대 정원 증원..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다.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갖고 많은 자유 의제 중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의대 정원과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두달 째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결단해 시작한 의료개혁은 정말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지만, 의정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의정 갈등과 의료대란을 해결할 3대 원칙으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 즉각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규기관 운영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개설 단계부터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적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장기요양기관 대상 정기평가 결과 신규기관들이 최하위(E) 등급의 절반을 차지해 신규기관이 개설 초기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2022년부터 신규 장기요양기관의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시범운영을 시작, 올해 3차 시범운영을 진행한다.  3차 시범운영은 신규기관에 필요한 점검 항목을 중심으로 기관별 2회 방문해 체계적인 관리와 맞춤형 상담 제공에 중점을 두면서 ‘운영컨설팅’이라고 명칭을 변경했다.앞서 1~2차 시범운영은 기관을 방문해서 예비평가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 지침을 전면 개편한다. 최근 ‘원샷치료제’ 등 고가의약품 증가 및 급격한 고령화 등 약품비가 지속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공단은 이번 조치로 연간 1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재정의 추가 절감을 예측했다.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편으로 "고(高)재정 약제 관리 강화 및 제도 운영 효율성을 향상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된 운영지침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기준으로 모니터링 및 협상이 진행 중인 약제부터 개정된 지침을 적용한다. 앞서 공단은 내‧외부 연구에 기반한 개선 근거를 마련했고 2023년 복지부·제약업계와 함께 구성한 제도개선협의체..

오늘(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수회담을 앞두고 의제로 의료대란 해결 및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의대증원 1년 유예안을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정부 처음으로 대통령님과 야당 대표가 회담하는 만큼 여야가 추구하는 신념윤리는 내려놓고,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한 책임윤리만으로 민심을 받들어 협치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긴급한 민생은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라는 게 안 의원 입장이다. 이에 의료대란 해법으로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해서 전공의와 학생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이른바 '백신카드'가 코로나19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며 허가 없이 광고하거나 배포한 의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대 김현원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危害)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김 교수는 코로나19가 유행이던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거나 그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교수는 당..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전공의들 복귀와 교수들 진료 유지를 촉구했다.그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5월 29일 첫 영수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해법도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다만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백지화를 두고 극명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어 영수회담에서도 뾰족한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민주당 측과 세 번째 실무회동을 했다고 밝히며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이번 영수회담은 차담(茶啖) 형식으로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영수회담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특검 수용, 횡재세 도입 등..

의과대학 교수들의 휴직 및 사직이 이어지는 상황에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형식과 요건을 갖춘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는 소수로 수리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전 실장은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현장을 비운 상황에서 의대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라며 “사직서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해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계 거센 반대에 부딪혀 궤도 수정 전망이 나왔던 보건의료 개혁에 대해 정부가 ‘직진’을 택했다. 실무 총괄에 의정협의를 담당하면서 ‘강단’을 보여줬던 정경실 국장을 승진, 배치했다.2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추진단장에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행시 40회, 숙명여대 행정학과)을 승진, 임명했다.지난 25일 본격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복지부 내에 사무국 역할을 하는 지원조직 의료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는 필수의료패키지의 일환으로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등 4대 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게 된다.추진단은 해당 특위 논의 내용의 정책화를 지원하고 이행방안을 수립하는 실무 업무를 담당한다. ..

30%에 머물렀던 대형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60%에 달하는 등 전임의 복귀 움직임이 두드러지자 보건당국이 다소 안도감을 나타냈다.의과대학 교수들 집단 사직 예고에 대해선 “의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해 온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부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환자 곁을 떠나지 않기를 당부했다.한덕수 총리는 26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 및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환자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간곡히 당부드린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자 곁을 지켜 주시고,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피력했다.한 총리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학업의 장으..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4년 1조4000억원 이상을 대규모 집중 투자를 추진한다. 기존 확정된 1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보상강화 대책에 이어 고위험임산부 정책수가 신설 및 사후보상 등 추가대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이날 건정심에서는 건보계획 외에도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2024년 시행계획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로 의료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사안을 나누는 기구는 아닙니다."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5일)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 1차회의 결과에서 이 같이 밝혔다.전체적인 큰 틀에서 일부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다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도 대학별로 내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계획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번 ..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훈부도 산하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25일 국가보훈부는 "강정애 장관이 전날 전국 6개 보훈병원장과 만났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보훈공단 하유성 기획이사, 신현석 사업이사, 중앙·광주·부산·대구·대전·인천 보훈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보훈병원의 진료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전국 6개 보훈병원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에 따라 전문의가 병동 및 응급실 당직근무를 대체해 실시 중이다. 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

의과대학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논의할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협과 전공의협 등 핵심 이해 당사자 없이 반쪽짜리로 출범했다.정부는 출범 직전까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측에 위원회 참여를 요청했지만 끝내 거부하면서 이들 없이 논의를 시작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위원회는 노연홍 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비롯해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행정기관장과 공급자 및 수요자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됐다.공급자단체에서는 △신응진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

정부가 국민, 의료계, 정부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로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정부는 그간 주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에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특위 구성 등을 '준비 TF'를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개혁추진단 설치 및 근거 규정 마련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했다.이번 의료개혁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의료개혁 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를 부른 원인으로 ‘과도한 전공의 의존’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선에 나선다.수련생인 전공의들 이탈만으로 대형병원 전체가 휘청이는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수술 등 진료는 전문의가 주도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의료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 현재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책임으로 하는 ‘전문의 중심병원 연구용역’에 돌입, 오늘(25일) 착수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이 관계자는 “통상 정부 연구용역 연구 기간은 8개월 정도인데 사안의 긴급성을 반영해 더 짧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연구용역 기간도..

코로나19 유행 시기였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요양병원에서 항생제 사용량이 2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처방 적정성이 낮아 요양병원 항생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는 24일 국내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 실태 및 사용관리 인식도·요구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김용찬 교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김동숙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팀은 ▲전국 요양병원의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항생제 사용량과 사용 유형 변화 ▲20개 요양병원 대상 항생제 처방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골도법 검사 인정기준 신설 등 일부 자동차보험 심사시침을 일부 개정한다. 골도법 검사 심사기준(한의) 마련과 함께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유사) 진료 범주를 한정, 자보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개정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의과에 대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골도법검사 인정기준(적응증 및 시행횟수 등)등이 신설된다. 골도법 검사의 경우 신체의 측정과 계측 등의 경우는 일반적인 이학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의 범주로 보아 기본진료료에 포함한다. 또 교통사고 환자에게 골도법검사 시행 시 구체적..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교 총장들과 만나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19일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 건의를 수용,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 한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모집할 수 있도록 한 후 처음 열린 자리다. 이주호 장관은 간담회에서 의대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모집인원 자율화 결정 이유 등을 설명했다. 또 대학 입시전형 준비 및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의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대학들은 4월 말까지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3일 원주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페루의 보건부와 통합건강보험청(Seguro Intergral de Salud) 방문단을 맞아 다 보험자에서 단일 보험자로 통합한 경험과 성과 등을 공유하며 양 기관 교류협력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페루는 현재 다 보험자를 단일 보험자로 통합하는 준비를 하면서, 한국이 의료보험조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한 경험 등을 습득코자 우리나라에 방문단을 파견했다. 이번 페루 방문단은 통합 과정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전 국민 자격 변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운영시스템과 노인의료비 급증에 따른 보험급여 운영방향 및 제도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는 통합 정보시스템 등의 실무 경험 공유에 중점을 뒀다.이에 공단은 국제방문단에 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연금공단은 23일 공단 본사 회의실에서 ‘감사 전문성 제고 및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횡령·부패 등 사고예방을 위한 경영 리스크 관리 강화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의 상임감사 주도로 추진됐다. 협약서에는 ▲감사 전문성 강화 위한 협의회 구성 ▲내부통제 우수사례 공유 ▲교차감사 등 감사 기구 인력 교류 및 상호 지원 ▲청렴 및 반부패 활동 관련 정보 공유 등의 내용을 담았다.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감사업무 전반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자체 감사 기구 운영 내실화와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김인성 심평원 상임감사는 “양 기관은 보건복지분야 정책 지원과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