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교수(왼쪽) 사진출처 연합뉴스 여당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의료계 인사도 배치됐다.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사진, 왼쪽], 한지아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 등이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지난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들을 포함한 35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했다. 홀수에는 여성, 짝수에는 남성 후보를 각각 배치했다. 국민의힘 前 혁신위원회 위원장이자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인 인요한 교수(64세, 남)는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로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평화기반 구축에 기여할 인물"로 평가받았다. 11번에 배치된 한지아 교수(45세, 여)는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온 보건의료인"을 고려사항으로 추천했다.&n..

선발 인원이 매년 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 의대생 모집이 제도 변화 없이 올해도 지속된다. 특히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 휴학 신청이 확산됨에 따라 올해 지원자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대상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을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신청기한은 오는 4월 8일까지다. 모집 인원은 의과대학 재학생 21명, 간호대학 70명이다. 대상 지역은 인천, 경기, 대전,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이다.선발된 △의과대학생은 학기당 1020만원(연간 2040만원) △간호대학생은 학기당 820만원(연 164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조건은 장학생..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등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공시 송달됐다.즉시 수련병원에 복귀해 진료를 재개하라는 내용이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명령을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규홍 장관 명의로 이들에게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고 공지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익일(19일)자로 발생된다.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동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업무를 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명령을 거부할 경우,..

사진제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증원 사태 이후 처음으로 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료계를 향해 대화를 제안했다. 행선지는 국내 단일 병원 최대 규모인 서울아산병원이었다.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은 그동안 정치적 부담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 내지 못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았겠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너무 늦어버렸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단계적 확대마다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의사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질(質) 저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지 현..

"각 병원장들에게 보건복지부와 병원에 근무하는 젊은 의사들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오늘(18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서울대병원 등 서울지역 빅5 병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하종원 신촌세브란스병원장이 참석해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현장 애로사항 등을 전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비상진료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빅5 병원장들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환자 등 난이도 높은 치료에 진료 역량을 쏟고 있지만, 의료진 체력소진 등으로 진료 유지가 어려운 상..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작금의 필수의료 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현행 5~7년 주기로 운영되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가 2년으로 단축되고 사안에 따라 상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될 전망이다.아울러 소아청소년과·분만 분야에 3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화상·수지접합·소아외과·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 등에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하기로 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행위별 수가제 개편을 결정했다.행위별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가장 먼저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 개편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2번을 확정했다. 해당 순번은 사실상 당선 안정권이라는 평이다. 앞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비례투표에서 33.35%를 얻어 47석 중 17석을 차지했다. 17일 윤영덕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오는 4월 10일 진행될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1~30번)를 발표했다.윤 공동대표는 "이번 총선에서는 40% 이상 득표율을 얻어 20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 민주연합은 17석을 얻으며 원내 4당으로 급부상했다. 위성정당의 파급 효과가 다소 감소해도 12번은 당선 가능성이 높다.특히 30번까지 비례대표 후보 중 보건의료인 출신은 김윤 후보가 ..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한달여 되고 있는데다 의과대학 교수들마저 집단사직에 나서기로 결정, 진료 현장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이다.정부는 여전히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보상체계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마음을 돌리기는 커녕 병원을 떠나는 의사는 늘고 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은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내일은 국립대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담회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함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할 예정”이라며 “정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nb..

소아·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면역글로불린’과 기관지 확장제 ‘아미노필린 주사제’의 수급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의약품유통협회에 우선 공급을 요청하고 행정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사재기 정황이 포착된 의료기관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17일 보건복지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헌혈량 감소 및 수입 혈장 가격 상승 등으로 면역글로불린 약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실제 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5%와 10%, 에스케이플라즈마 ‘리브감마에스앤주’ 등 면역글로불린 3개 품목은 공급량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공급량 대비 요양급여 청구량 비율이 2023년 11월 기준 61.3%로 나타나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비급여 사용이..

의료계와 정부 간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 치료가 급한 중증환자들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최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정문 앞에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정부가 지난달 19일부터 '의사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음에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해 10월 담도암 진단을 받고 입원한 A씨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된 지난달 20일부터 병원의 퇴원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게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다음날 새벽 사망했다.   B씨는 “9차에서 10차로 넘어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입원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으로 최근 젊은의사들의 정부 지지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 지지율이 40%대 초반까지 올라섰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의대생과 인턴 등 젊은의사들의 지지율은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 즉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한 전후로 71%에서 1%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젊은의사 1733명 대상 설문에서 나타났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집계된 중간결과로,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전후로 지지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다.  2022년 대선 당시 지지율을 살펴보면 의대생과 인턴을 포함한 젊은의사들의 71%(122..

정부가 의료분쟁에 따른 조정·감정제도 절차 간소화 등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TF도 내주 중 발족, 상반기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 발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한다는 취지다.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앞서 정부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을 공개했다.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소송 부담은 의료인의 필수의료 기피 원인 중 하나"라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소청과 지원율은 25.5..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의 신속한 환자 전원 등 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신규 의료진 채용 시에는 월 4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 사태 극복을 위해 상급종합병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환자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할 경우 별도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 회송 수가를 기존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 젊은 의사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된 현상이 통계로 나타났다.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젊은의사는 본래 78.3% 였지만 이제는 그 비율이 2.8%로 곤두박질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관련 젊은의사 대상 설문조사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3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총 1733명의 의대생과 인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선 '나는 필수의료를 전공과목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젊은 의사는 1357명(78.3%)이었지만 정책 발표 후 그 인원은 49명(2.7%)으로 급감했다. ..

전공의 사직 투쟁에 대한 정부 대응에 여론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하락세로 반전됐다.지난 12~14일 진행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3%p 떨어지며 36%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3%p 상승한 57%였다.특히 전공의 사직 투쟁에서 비롯된 정부와 의료계 갈등, 그리고 의료공백에 대해 이전과 달리 정부를 향한 부정적 평가가 늘었다.정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로 긍정평가 비율이 지속 높아졌으나,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며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일례로 정부의 의사 반발‧의료공백 대응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38%에 그친 반면, '잘못하고 있다'가 49%로 11%p 앞섰다.또 ..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정비에 나선다. 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증환자는 인근 의료기관에 안내토록 했다.해당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정부는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낮추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부터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27%에 이른다.해당 사업에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

사진제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전남권 현안 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신설에 긍정적 입장을 밝혀 사업 추진 기대감이 고조된다. 윤 대통령은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제20차 민생토론회에서 '전남에 국립 의대가 절실하다'는 김영록 지사의 공식 제안에 대해 "대학을 정해주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김영록 지사는 토론회서 "교육과 의료 분야와 관련해 정부가 최근 밝힌 강소전문병원 중심 의료체계 개편에 적극 찬성하며 전남에 국립 의대가 있어야 완결될 수 있다"고 국립 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도민 7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전남도 숙원 사업 여야 초월앞서 ..

사진출처 연합뉴스 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의료계와 정부와 강하게 대치하는 모습이다. 의대 교수들은 "고등교육법 위반"이라며 의대 증원 정책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정부는 "원고 자격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이에 원고 적격성 등을 둘러싸고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첫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협의회는 이달 5일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 처분 및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진제공 연합뉴스공보의 차출을 두고 지방의료 공백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수 감지된다. 공보의를 차출해 서울 및 수도권 대형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울 시 의료 소외지역에는 새로운 새로운 의료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월 11일부터 4주간 군의관 20명,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이 빅5 병원 및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한다”고 밝혔다.파견되는 군의관 및 공보의들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병원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인하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등에 배치된다.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두고 ..

교육부가 의대생 집단 휴학계 제출 및 수리 확산 분위기에 따른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 휴학은 불허한다는 입장이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휴학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는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국 40개 의대에서 제출된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는 511건으로 집계돼 휴학계 제출 의대생이 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의대협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답신 시한으로 예고한 13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해 양측 논의는 무산됐다. 특히 한림대 의대를 비롯해 일부 의대에서는 학생들 유급이 임박해 상황은 더욱 긴박하고 돌아가..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더불어 지역의료 수준을 높이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에 있는 서울대, 아산 등 소위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또한 소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향후 5년 간 약 1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민 제2차장은(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정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들 계획이며 이 지도를 토대로 지역 상황에 맞게끔 수가를 책정,..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전공의들 주장에 정부는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응수했다.특히 ‘ILO 제소’,  ‘긴급개입 요청’ 등 일부 표현에 대해서도 ‘의견 조회(Intervention)’가 정확한 용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고용노동부는 14일 별도 자료를 내고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조치는 ILO 협약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며 “정부 역시 이 조항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