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4일에 ‘제 9기 질(質) 향상 지원사업 자문단’ 위촉장 수여 및 질 향상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24년도 상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질 향상 지원사업은 요양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제공 및 교육과 자문, 질 향상 활동 우수사례의 확산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체계적이고 자율적 의료 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제 9기 질 향상 지원사업 자문단은 지역 중심의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료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서울‧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제주권 등 5개 권역별로 총 31명을 선정했다.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이번 회의는 질 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원가 대비 낮은 수가로 인해 필수의료과 기피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2년 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김윤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내외산소 등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정부가 정확하게 보상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진료과 간 건강보험 보상률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수술은 100원을 투입하지만 건강보험에서는 81원을 준다. 반면 검체검사 등은 원가가 100원인데 건강보험에서 135원을 준다”면서 “진료과목별로도 이러한 문제가 똑같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수가 불균형과 낮은 정확도 문제 인지하고 있다”박 차관은 “수가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분야 의견을 수렴해 정신건강 혁신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 등 3개 방향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며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 ..

 “의사들을 범죄자, 노예 취급하면서 어떻게 정부와 대화를 하라는 것인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소병훈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의정 대화 의지가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소 위원은 “의료계가 환자를 상대로 파업을 하는 사례가, 지구상에 의사가 무기한 파업을 하는 경우가 있냐”고 물었다. 소 위원에 따르면 영국은 올해 6일 파업, 스페인은 2012년 5주 파업, 이스라엘 4개월 파업 등이 일어났다. 임현택 회장은 “파업은 의사 기본권이다. 해외에 파업 사례가 없다는 것은 보건복지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소 위원은 “정부와 의협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

국회가 넉달 이상 이어진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양측에 책임을 묻자 다른 답변이 나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에 사과했지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즉답을 피했다.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남인순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증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참고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남 위원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유례가 없다”면서 “의료대란을 풀어가는 부분에서도 거의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과 환자 고통이 큰데,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의료공백이 지속된 데 대해 담당 차관으로서 국민께 매우 ..

전체 의료기관 입원 사례 중에는 추락‧낙상, 교통사고, 부딪힘 등 ‘손상’ 환자가 가장 많았다. 암, 소화기, 근골격 계통 질환 환자도 다수를 차지했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손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발생현황 조사결과인 2022년 퇴원손상통계 및 원시자료를 26일부터 대국민 공개했다.퇴원손상심층조사는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고 손상예방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 왔다.2022년 퇴원손상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체 입원환자는 740만2655명이었다. 이 중 손상환자는 114만2195명(15.4%, 1위)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암 11.7%, 소화계통 질환 11.3%, 순환계통 질환 8..

경찰이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경기도 소재 한 중형병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 경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안양시 소재 K병원을 압수수색했다.이번에 조사를 받은 K병원은 병상 수 100개 이상 종합병원으로 2차 의료기관이다. 해당 병원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된 혐의는 병원장 등이 특정 의약품을 유통하는 도매업체 제품을 사용키로 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을 비롯 경찰이 앞서 고려제약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병원, 제약사 등 리베이트 수사도 예고한 만큼 파장이 더욱 커..

정부의 의대 2000명 정원 확대 과정과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열렸다. 26일 오전 정부는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시작부터 그간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이 미흡하고 복지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던 점에 대해 야당 위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다. 야당 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질타를 쏟아냈다. 강선우 위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국내 40개 대학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 ▲보건복지부의 의학교육점검반 명단 ▲의학교육점검반이 작성한 40개 대학별 서면 검토 및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복지부가 2000명 증원에 대해 대통령실·국무조정실에 보고한 날짜 ▲기획재정부의 예산 협의 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서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제7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공공데이터 발전 유공 표창(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건보공단은 장기간 축적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정책수립 지원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은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체계 정립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혁신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지표 전반의 노력을 평가했다. 건보공단은 109점 만점에 전년도 우수기관 가산점 2점을 추가해 총 111점이라는 최고 점수를 획득하며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정기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선도 기관으로서, 데이터 기반 행정을 바탕..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구성에 대해 환영했지만, 일방적 휴진 등을 시행한다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의 금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허용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24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의협은 올특위를 구성하고 지난 6월 22일 첫 회의를 열고 ‘형식과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을 환영했다. 다만 오는 29일 2차 회의를 통해 휴진 등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병기 지원관은 “집단행동 참여를 이유로 환자 동의 없이..

국회가 정부 측과 의대 증원 등을 둘러싼 현안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전날 국회 복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이 25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정상화될 전망이다. 25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제 2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 안건은 ▲의대 증원 및 유보 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등 현안 질의 ▲여당 간사(조정훈 의원) 선임이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개원 후 여야 의견 차이로 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져 교육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돼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간의 냉각기를 뚫고 여야 위원이 모두 모인 만큼 지난 21대 국회와 달리 입법 성과를 내보자”고 독려했다. 그..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전담구급차(mobile ICU)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경기도(한림대학교성심병원)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중증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이 탑승,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전담구급차를 운용한다.의료기관별로 전문 분야 및 인프라 차이가 있어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지난 2022년 기준 전체 중증응급환자의 3.9%에 달하는 2만8000여 명이 퇴원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   현재 환..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떠난 이후 4개월간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피해신고 유형 중에는 ‘수술 지연’ 관련 사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월 19일 전공의 집단행동이후 6월 21일까지 피해신고지원센터에 3638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그중 피해신고는 813건(22.3%)이나 됐다. 피해신고로 접수된 813건 중 수술지연으로 인한 신고건수가 476건(58.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진료차질 179건, 진료거절 120건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이 같은 환자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 이후 분원 및 의대 신설론이 국회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내년도 전국 40개 대학 의대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 향후 채용 및 입학 가능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무색하게 지난 1998년 제주의대 신설로 의대 정원이 늘어난 이후 27년만의 증원 기대감이 도처에서 확인되는 셈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소생을 위한 분원 및 의대 신설을 추진키 위한 입법안과 지역 여론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법안으로 분원 및 의대신설 법안을 내는 의원들 행보가 시작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22대 국회가 개원 약 한 달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으면서 그간 파행을 거듭했던 보건복지위원회 활동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오는 26일 예고된 현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상 복지위 청문회를 비롯해 여야 모두 발의한 ‘간호법’ 심사 추이가 주목된다. 24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복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 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키로 한 것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 등 의사 일정을 거부했지만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부 민주당에서 선출하겠다”고 압박해오자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며 입장을 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내외 관련 제도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의 체계적·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심평원은 24일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을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약제나 치료재료는 식약처에서 과학적 근거자료 검토 후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이 확인된 범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다. 하지만 임상현장에서는 임상시험 대상이 아니었거나 대체치료 선택이 어려운 경우 허가범위를 벗어난 사용이 종종 발생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허가 관련 규정이나 의료법 등에서 허가 외 사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부재한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천공 교사를 받고 무통 주사를 환자 부담으로 하게 바꿨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동해 시추 비용으로 5000억 원을 쓰겠다면서, 분만시 무통주사는 환자 부담으로 바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권이 윤-김 부부가 몇 번 직접 만나 교유한 천공의 교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악례”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와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제왕절개 등 수술 통증을 줄여주는 ‘페인버스터’를 전액 환자 부담으로 한다는 뉴스 보도와 ‘천공: 여자들이 출산할 때 무통주사 맞지 마라, 고통 없이는 교훈 못얻는다, 반성한다 생각하고 버텨라’는 글이 적힌 천공의 사진이다.실제로 천공은 지..

직전 21대 국회에서 보건의료계 내홍을 키우고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해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재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당론으로 간호법을 채택한 만큼 대통령 거부권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주목되는 점은 간호사 직역을 제외하고 해당 법에 반대했던 보건의료계 직역, 특히 의사단체가 현재 장기화된 의정갈등으로 저지 동력이 낮아졌다는 부분이다.  여야 모두 간호법 당론 채택···진료지원(PA) 업무도 규정 이달 19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등 20인은 ‘간호법안’, 20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08인은 ..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중 ‘의료 질 평가점수’에 최대 가중치가 부여된다. 의료전달체계에 있어 전문분야 환자구성 비율과 전문·일반 진료질병군 환자 백분위수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을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해당 평가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3개 영역 평가를 통해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평가 대상은 전문병원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12개월의 진료실적이 있고, 자료제출 기간의 시작일 전일 기준으로 병원급인 의료기관이다.평가영역은 ▲의료질과 환자안전 70점 ▲공공성 20점 ▲의..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지난 6월 18일 집단 진료거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현실화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지자체 4곳 개원의들에 대해 소명 절차를 밟은 이후 결과를 통보하게 되지만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지난 18일 30%를 초과한 휴진율이 확인된 시·군·구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된다.앞서 정부는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지난 18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였지만 해당 지자체 4곳은 전북 무주군(90.91%), 충북 영동군(79.17%), 충북 보은군(64.29%), 충남 홍성군..

자동차보험 외래 진료비가 입원 진료비를 추월했다. 기존 자보 진료는 입원 치료가 강세를 보였지만 지속적인 외래 진료비 비중 확대가 역전 현상을 견인했다.외래비 진료비의 꾸준한 증가세에 따라 2023년 기준 연도별 외래비 비중은 입원 48.38%, 외래 51.62%를 기록하며 최근 5년 평균 진료비 경향을 크게 뒤바꿨다.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 자보 진료비는 2조5615억원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023년 진료비 상승은 외래 진료비 증가세가 견인했다. 입원 진료비는 2022년 1조2775억원에서 2023년 1조2394억원으로 2.98%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외래 진료비는 1조2368억원에서..

의사인력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또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위는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권한과 역할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정부 위원과 16명의 공급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선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 ▲의료개혁 재정 투자 ▲국민·의료계 소통·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특위는 초고령 사회 전환에 따라 급증할 의료 수요..

정부가 미정복질환 극복 및 바이오헬스 혁신, 필수의료 지역완결체계 등 국가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자를 공개 모집한다.이 중 필수의료 지역완결체계 분야 PM은 의사면허 소지자로 해당 분야 연구경력 또는 연구행정(관리) 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이 요구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임무별 프로젝트관리자(PM)를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해당 프로젝트는 범국가적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으로 지정된 대표 사업이다. 기존과는 차별화된 선도적 R&D 혁신 시스템으로 국가 보건의료난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PM 중심의 전문적인 연구관리 실현, 유연한 연구수행 및 목표를 위한 연구 도전성·혁신성을 확실하게 부여코자 1차 채용을 통해 2명의 PM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