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보험 인정자가 110만명에 접어들며 의료보장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의료보장 신청자는 143만명으로 전년대비 0.8%p 증가했다.신정자는 0.8%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인구는 986만명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해 지속적인 보험 유지를 위한 재정건정화 대책도 요구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6주년을 맞아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1일 밝혔다.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는 적용인구 현황,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및 인정 현황, 급여 현황,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재정 현황 등 총 5편으로 구성됐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노인장..

사진 연합뉴스가짜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가로챈 환자가 무더기로 검찰 송치됐다.29일 경기군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170명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A씨는 170여명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에 위치한 양·한방 병원에서 경옥고, 공진단 등 실손 보험 급여 항목이 아닌 한방을 처방 받았다.이들 환자들은 그런 다음 병원 측과 이를 공모해 실손 보험 급여가 되는 도수치료 영수증과 바꿔치기를 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실손의료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렇게 바꾼 영수증으로 받은 실손 의료 보험금은 30억 원 규모로, 병원과 환자는 보험금을 2대 1의 비율로 나눠서 가져갔다. 병원 측 관계자 3명은 금..

정부가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에 이어 오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지난해 9월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내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 지원 과제 이행 일환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등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협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진료 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역 내 소아 환자의 신속한 연계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대응 및 의료이용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해당 시범사업은 아동병원 등 지역병원을 중심으로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연계되는 협력체계를 구축,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공백 없이 진료받을..

의대 교수, 의대생 학부모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독단 결정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국가 중요정책을 대통령의 사전 재가도 받지 않은 채 장관이 결정 후 통보했다는 주장이다.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공의, 의대생‧전공의 학부모 단체(의학모) 등은 “오늘(1일) 오후 조규홍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2000명은) 제가 결정한 것”이라며 “대통령께는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직전에 사회수석실을 통해 보정심에서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북 전주, 강원 원주 등 4개 지역에서 추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간 1만3105건이 지급됐다. 평균 18.7일간 평균 86만 2574원(6월 1일 기준) 수준이다.기존 1~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지급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하루 4만 ..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7월 1일부터 연(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4월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본인부담차등화’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 ‘2024~2028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아울러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후속 조치로 국내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고려, 의료 과다 이용시 본인 부담을 높이는 본인 부담 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실제 2021년 ..

그동안 39개 시군구에서 수행해온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7월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해당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 약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안부확인 및 생활개선 지원 등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예방‧관리 서비스에는 ▲안부확인 ▲생활 개선 지원 ▲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유품정리, 특수청소) 등이 포함됐다.올해 7월부터 신규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에 대한 비난 여론 불식에 나섰다.7월부터 시작되는 적정성평가(2주기 6차)를 앞두고 평가 세부기준을 기습 변경해 전형적 갑질이라는 비난 여론이 포착돼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다. 28일 심평원은 “2주기 6차 세부계획을 공개하기 앞서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등 검토기간을 거쳐 사전공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을 나타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방지와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수행 중이다. 심평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서비스 질적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10일 간 서울 성수동(에스팩토리 D동)에서 ‘히라클 유토피아(HIRACLE(HIRA+MIRACLE) UTOPIA)’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팝업스토어는 스토리 존, 체험 존, 이벤트 존 등 3개 존으로 구성됐다. 심평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 의료이용 문화 변화로 건강한 유토피아 세상이 펼쳐진다는 스토리를 구현한다.먼저 스토리 존에서는 팝업스토어 세계관을 애니메이션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영상 내 숨겨진 퀴즈도 관람 포인트다.체험 존에 입장하면 심사평가원의 주요 대국민 서비스인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등을 활용한 단계별 게임 미션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의료이용 과정에서 심평원이 함..

난임부부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 등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실적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곳 상담센터를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로 개편하고 유산·사산 임산부 지지 등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또 저출산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늘린다.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및 제11조의4에 근거한 중앙 및 권역 9곳에 상담센터를 설치·운영중이라고 27일 밝혔다.지난 2018년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올해까지 총 9개 권역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확충한다.실제 지난 2018년 12월 지방에선 처음으로 ▲의료법인 내일의료재단현대여성..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00년대 의대 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정부가 전면 반박했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의협 결의문과 보도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2000년 4월22일 의협 대의원회 결의문에는 “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 조정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2003년 8월14일 의협 보도자료에 “10% 감축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수한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30% 감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의협은 지난 27일 ‘2000명 의대 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약분업 사태 후속으로 ..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해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한다. 그런데 연명의료..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최상위 1등급 기관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평가결과, 전차 대비 1등급 기관은 36개소 증가했으며 종합점수도 평균 77.4점으로 직전 평가와 유사했다.1등급은 소폭 늘어난 반면 2, 3등급 기간은 오히려 각각 28개소, 54개소 감소했다.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2주기 4차(2022년)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2주기 4차 평가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 진료분에 대해 전국 136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등급을 살펴보면 1등급 270개소, 2등급 406개소로 전체(1338개소) 요양병원의 50.5%를 차지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강세’…경상권 ‘선전’1등급 요양병원은 경기권, 경상권, 서울..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의료급여법 11조의5 1항 중 사무장 병원 관련 조항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청구인은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경찰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서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지급 보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의료급여법 11조의5 제1항은 수사기관 수사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할 경우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

‘필수의료’ 회생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의료개혁이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비등한 가운데 여당이 일명 ‘필수의료법’ 제정에 나섰다.개념 조차 명확치 않았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정의를 확립함과 동시에 이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법안 제정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이 모두 동참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에 힘을 실었다.해당 법률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과 예산을 활용해 필수·지역의료 의사를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

공공정책수가 산정 원칙 마련을 위한 위원회 신설이 추진된다. 필수의료 분야 공정보상 기조 확립을 위한 조치다. 중증소아환자 단기입원 개선, 임종실 급여화 등 필수의료 지원을 강한 대응책들도 구체화했다. 특히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 수가 구조 개편 검토를 시사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 ▲임종실 수가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또한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nbs..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사직 등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복지부는 27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 결과에서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먼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병·의원급 회송 보상을 강화했다. 또 응급환자의 신..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에 대해 정부가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아울러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연세대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늘(27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김 정책관은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집단 휴진을 중단한 데 이어 성균관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휴진을 유예했다. 하지만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다시 집단 휴진을 강행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입장을 전했다.그러면서 “집단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수님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 집단 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6년간 매년 인증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대규모 증원으로 의대교육 질(質) 저하가 강하게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로 6년간 신규 의대생이 졸업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안덕선 의평원 원장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교육 퇴보 우려감을 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안 원장은 “증원 의대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6년간 매년 주요 변화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육 기본 시설 완비와 교수 충원 등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기존 인증기간은 6년 또는 4년, 2년으로 나뉜다. 결국 인증기간을 변경해 정기평가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

정부가 “의료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라고 재차 강조했다.아울러 정부는 수술할 의사가 없거나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의료개혁 추진을 천명했다. 또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근무시간 단축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먼저 그는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고,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예고했던 휴진을 유예한 사실에 대해 “의사로서 환자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의료계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부분에..

마약중독 청구건수2023년 마약류 중독 청구건수는 1만 7645건으로 총 진료비 62억 759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진료비로 환산하면 35만 5679원 수준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2019~2023년) 마약류·의약품 중독 진료현황 결과를 발표했다.최근 5년간 마약류 중독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는  1.4%(연평균 0.3%) 증가할 때, 진료비는 17.8%(연평균 4.2%)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이는 최근 5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1% 증가할 때 마약류 중독은 연평균 4.2% 증가한 수치다. 남성 환자는 5년간 4.6%(연평균 1.1%)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20.8%..

반의사불벌 특례를 비롯해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임의적형의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이탈을 수습할 타개책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법안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도, 환자도 만족하지 않는 법”이라는 비판에 부딪히며 실제 제정까진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필수의료 살리기 방안의 일환”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박 과장은 “지난 2월 27일 발표된 특례법 초안은 의료계, 환자단체 의견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같은달 29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