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분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및 야간·휴일 의료 수요 대응을 위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알코올 분야가 포함된다.그동안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분야를 필수특화 분야로 한정 지원됐다. 정부는 이들 기존 분야도 추가 공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6일 오후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 방안’를 논의했다.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장애 1년 유병률은 2.6%로 국내 환자 수가 약 134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진료 받는 비율은 5% 미만이다. 특히 급성기 알코올중독은 자·타해 위험 가능성으로 24시간 상시 대응 및 ..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의사제의 선발 비율, 학생 및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의무복무 등 세부사항이 최종 마련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4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기간 중 해당지역에 거주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다. 면허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5년 전(前) 발생한 약사법, 공정거래법 상의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사에서 제외한다. 논란을 빚은 인증심사 세부평가 기준도 공개된다.또 혁신형 제약기업을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과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구분, 외국계 제약사 특성을 고려,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관련 고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먼저 리베이트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선했다. 현행 기준은 인증심사 기준 5년 전에 발생한 약사법, 공정거래법 상의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사에서 제외하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일차의료기관을 기반으로 국민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결하는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이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기관에 연계된 대상자 중 관찰기간 내 자살 시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일차의료기관의 ‘게이트키퍼’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평가 위탁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 총 2158명의 대상자가 등록돼 선별 상담을 받았다. 이 중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식별된 인원은 489..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축의 의료전달체계 수립을 예고, 추이가 주목된다.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기존 의료전달체계가 급성기 환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탓에 치료 후 회복이 필요한 아급성기 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하다는 판단이다.이에 정부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주축으로 하는 아급성기 의료전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에 맞는 보상체계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25일 열린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조연설자로 나서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유정민 과장은 우선 정부 건강보험 종합계획 방향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

정부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도 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하나로 통합한다.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시스템의 보급 확대를 위한 조치다.해당 내용은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 중 하나였다. 인증이 나눠져 의료기관의 부담감과 함께 인증 실효성이 떨어져 기피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25일 보건복지부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고시 개정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하나로 합치게 된다”면서 “의료기관 부담을 줄여주는 규제합리화 일환”이라고 밝혔다.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의료기관 EMR시스템의 국가 표준 적합성 여부를 검증, 인증을 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존 모바일 앱을 전면 재구축해 국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새로운 대표 모바일 앱인 ‘건강보험25시’를 지난 23일 공식 출시하며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 행보에 나섰다.새롭게 선보인 건강보험25시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전 국민이 앱을 통해 더 건강해지는 특별한 시간을 상징하는 로고를 채택했다. 이용자들은 기존 ‘The건강보험’ 앱을 업데이트하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새 앱을 다운로드해 즉시 사용할 수 있다.이번 앱 출시는 단순한 기능 개선을 넘어 공단이 추진해 온 디지털 혁신(AX·DX) 핵심 성과로 꼽힌다. 공단은 복잡한 메뉴 검색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국..

면허·자격 증명를 발급하면서 발생되는 불편 해소로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처분 처분이력은 있지만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증명서를 신설, 국가 보증의 범위를 넓힌 덕분이다. 또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의 증명서에 대해서도 발급 가능해졌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안)을 4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면허‧자격 증명서 발급 운영과정에서 그동안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은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 진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

‘의료사고 보상사업’ 범위에 산모 중증장애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춘석 의원(前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現 무소속)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래를 보상하기 위해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며 구체적 보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대통령령에서는 보상 범위를 신생아 뇌성마비 및 사망, 산모 사망 등으로 한정해 정하고 있다. 이에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산모에게 영구적 신체 손상이나 마비 등 중증장애가 발생해도 현행법령상 적절한 구제가 어렵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제 급여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11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심사평가원은 25일 제11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위원회 기능과 역할, 그리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위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지난 제10기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이번 제11기 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항암제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절차 등 실무적인 심의에 필요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nb..

정부가 2030년까지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2조원을 투입한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연구 인프라를 개선하고 임상과 연구·교육 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바이오헬스 5대 강국 실현’은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다. 기술·제도 급변과 함께 점점 더 세계 시장의 각축 속에서 5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유망기술 투자 확대를 위한 보건의료 R&D 로드맵 마련이 골자다.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4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주요 국가들이 보건의료기술의 국가 안보 직결을 인식, 전략적 투자 확대 중이다. 특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이다.국내 보건의료 산업은 글로벌 시장 대비 규모는 적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마다 서로 다르게 사용해온 비급여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은  ‘의료행위 분류 및 비급여 목록 정비 연구’ 용역 과제를 발주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비급여 항목의 세부 분류 및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이번 연구는 그간 의료현장에서 비급여 현황 파악과 분석을 어렵게 만들었던 분류 기준 부재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비급여 관리 사각지대 ‘해소’현재 의료기관은 비급여 명칭과 코드를 제각각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비급여 대상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도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7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선정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심평원이 매년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개항목 발굴 및 비급여 공개제도 개선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의료법’ 제45조의2에 근거해 국민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항목 가격 정보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앱에 공개하고 있다. 그간 설문조사를 통해 로봇보조수술, SARS-CoV-2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아데노바이러스검사 등 국민 관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공개해왔으며, 비급여 가격 공개 시스템 연간 이용자 수는 2025..

항응고제를 복용해 오던 환자가 수술을 이유로 약물 투여를 장기간 중단한 뒤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항응고제 중단 기간이 기준을 크게 초과했음에도 적절한 재투여 등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최근 해당 사건에서 병원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유족에게 약 2억117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환자 A씨는 지난 2022년 7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등을 호소하며 입원했다. A씨는 당시 고혈압과 심방세동, 심부전으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었고, 의료진은 수술을 위해 약물 중단을 지시했다.다음 날 순환기내과 협진이 의뢰됐고, 며칠 후 수술일이 잡혔다. 그러나 A씨는 수술 전 혈압 상승과 두통을 ..

지역·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이 연일 한계를 드러내면서 국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의사 수를 늘리는 식의 1차원적 처방만으로는 의료전달체계를 복구하기 어렵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AI)이 사회 전반의 질서를 바꾸는 ‘대전환(AX)’의 기회로 보고 있다. 의료계도 AI 도입을 넘어 체제 재편 차원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실제로 국가 AI 청사진을 그리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는 의료전달체계를 AI 기반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AI 기본의료’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기본의료 TF장(리더)을 맡은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서준범 교수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변화를 한국 의료체..

전공의 수련 관련 독립 기구를 설치하고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을 7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아울러 전공의 근로기준 위반 실적 등을 수련병원 지정 등에 반영토록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체계를 필수·지역의료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전공의수련교육원을 설치해 인력양성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한편, 전공의의 건강권 및 수련권과 환자안전을 함께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증원하고 이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수준으로 단계적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9월~2017년 7월 영업사원 2명에게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탁 등을 받고 10회에 걸쳐 980만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2024년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의사 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0번의 금품..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의학 발전에 필수적 요소로 떠오른 가운데 다수 병원이 운영 중인 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법적 지위가 모호해 심의를 거친 데이터가 향후 외부로 전송되거나 오남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우려 때문이다.육소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경북대학교 IT와 法연구’에 ‘보건의료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법제-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국내 데이터심의위원회 실태 분석 및 개선책을 제시했다.육 교수에 따르면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는 데이터심의위원회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달리 관련 법률에 설치 규정이 존재하지..

검체검사 수가 조정과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해 정부가 “과보상된 영역 조정 및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소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가산료 개편과 함께 인력·시설·장비 인증 기준 강화, 검체 이송 관리 등 질(質)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22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답변을 통해 “검체검사 질 저하 없이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회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 과정에서 검사 및 검체 이송 품질에 따른 차등 보상 기준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위·수탁 제도 개편을 당초 목표로 제시된 시점에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개편안을 수가 조정보다 먼저 시행할 필요성을 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중심 의료문화 정착과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환자경험평가의 전면적인 개편에 나선다.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7월 발표 예정인 5차 환자경험평가 결과부터 요양기관별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요양기관별로 6개 영역에 대한 점수만 공개해왔으나 향후 이를 종합해 5단계 등급으로 시각화해 공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이다. 환자경험평가의 경우 대국민 마케팅 활용 등 병원계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이에 등급제로 전환 가능성을 두고 병원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편 핵심은 평가 결과의 직관성을 높여 국민들이 실제 의료기관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

진료 불만으로 병원에서 소란을 벌이며 진료를 방해한 환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창열)은 지난 1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 B내과의원을 찾아 화농성 피부염 치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진료를 방해했다.진료실에서 욕설을 하며 책상을 수차례 내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벌였고, 이로 인해 대기 환자 진료가 중단됐다.다음 날에도 같은 이유로 다시 병원을 찾아가 큰 소리로 항의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이어갔고, 의료진은 진료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친 행위 모두 환자 진료를 방해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

매년 2만6000명 이상의 환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몽골과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협약을 통해 그동안 중동지역으로 송출됐던 몽골 국비환자가 한국까지 확대됐다. 또 몽골 정부 부담을 통해 의료인이 국내에서 연수를 받게 되며 제약·의료기기 등 산업분야까지 협력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메디컬코리아 2026’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20일 롯데호텔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했다.몽골은 지난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 전략적 동반자 국가다.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왔다.임종과정과 말기 상태의 구분이 모호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등이 주요 개선점으로 지목됐다. 최근 안소영 분당서울대병원 변호사는 사단법인 법조협회지 ‘법조’에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법적 제언’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 ‘말기 환자까지 확대’ 필요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임종과정과 말기 환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말기 환자가 급격한 상태 악화로 임..

0~18세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 암환자가 지방에서도 안정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추가 지정, 지원에 나선다.소아청소년암 전문인력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지역 거주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의 치료 접근성이 제한되는 상황 해소를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1개소를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소아청소년암은 백혈병 등 혈액암 비중이 47.2%로 높아,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조혈모세포이식 등 고난도 치료가 필요하다.5년 상대 생존율은 87.1%로 전체 암 73.7%에 비해 13.4% 정도 높다. 6살에 암진단을 받은 소아청소년암 환자는 기대수명 83.5년까지 생존시, 77년 동안 암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