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10회 분할기준 월 평균 2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추가 납부자는 2023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직장가입자 1626만명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925억원으로, 전년(3조7170억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20만3122원)은 '2022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21만3719원) 대비 1만597원 감소했다.환급받는 가입자의 1..

2024년 수가협상 상견례의과대학 증원 발표에 따라 의료 현장에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5월 31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는 협상의 결과는 어느해보다 예측이 어렵다는 시각이다. 특히 전공의 이탈에 이은 교수들마저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형병원 경영위기가 결과에 반영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달 1일 수가협상이 시작된다. 수가협상의 5월 개최는 법으로 정해진 사안으로 연기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라 행정적 소모가 크지만 이와 별개로 예정된 일정을 진행한다는 의미다. 물리적으로도 아직 준비에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앞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의료 공백에 대비, 정부가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동시에 진료협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병원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7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68개소에서 189개소로 24일부터 확대한다. 이 중 68개소는 암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하게 된다. 22일 상급종합병원 38개소, 공공의료기관 37개소 등 총 75개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에 대해 비상진료 신규채용 국고보조금 92억원 교부를 완료했다. 추가 소요 발생시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된..

제21대 국회에서 또 '치매'의 명칭 개정 시도가 이뤄진다. 지난 4년 동안 6차례 시도 모두 실패했지만 회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재추진 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치매라는 용어가 어리석을 치(痴), 어리석을 매(呆)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를 사용해 질병에 대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2011년 이후 지속돼왔다. 이에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중국, 대만도 이를 '인지증', '실지증', '뇌퇴화증' 등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치매의 새로운 명칭 후보로는 '신경인지장애', '인지흐림증', '인지저하증' 등의 다양한 이름..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구성원이 아닌 의료진도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응급환자 의뢰가 가능해졌다.응급수술 가능 병원이 많지 않은 대동맥박리 환자 등의 최적 의료기관 신속한 선정과 전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2일부터 의료진들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 의뢰가 용이해졌다고 23일 밝혔다.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구성원이 아니어도 인적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해당 시범사업은 권역심뇌센터 중심 10개 네트워크에 권역센터 제외 55개 병원이 참여중이다. 전문의 1317명이 참여중인 인적네트워크 55개가 구성됐다.시범사업 미참여자도 플랫폼을 통..

간호법이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후 1년여 만에 재발의됐다. 제21대 국회에서만 3번째다. 다만 그동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간호사 출신 여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에 힘을 실었다면 4·10 총선이 지난 현재 여당과 야당이 함께 뜻을 모았다. 또 정부가 현재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간호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의 제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법안 발의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다 정교해진 법안이 약 한 달 남은 21대 국회 회기 내 마찰 없이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범위를 재정의할 수 있을지 촉각이 곤두세워진다. 지난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같은 해 5월 30일 재의에..

충청·전라·경상권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환자안전센터’가 지정‧운영된다.이곳 센터에선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연계, 환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자안전 교육 및 홍보,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보고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별 중소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내달 10일까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3개소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선정 대상은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을 아우르는 지역거점병원 및 보건의료인별 연계·관리가 가능한 보건의료인단체 등이다.의료기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다. 의료기관 인증,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함께 환자안전 전담인..

제22대 총선에서 낙선한 함운경 전(前)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지역구 후보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좌파 의료 사회주의 "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함 전 후보는 22일 윤상현 의원실이 주최한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 적잖은 파장을 예고했다. "2000명 증원은 문재인 前 대통령 때 '공공의대 만들어 정원 늘린다 재판(再版)"함 전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한다고 의대 정원을 불쑥 2000명, 그것도 선거 기간에 내놓은 것에 놀랐다"며 "의대 2000명 증원은 문재인 前 대통령 때 '공공의대 만들어 정원 늘린다'는 것의 재판(再版)"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정상화하겠다는 ..

오는 4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6대 원장에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가 임명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오태윤 교수를 신임원장에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조규홍 장관의 임명장을 받은 오태윤 원장은 오는 2027년 4월 21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그는 “세계적 수준의 국내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국민들께서 의료 질과 환자안전 수확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오태윤 원장은 강북삼성병원 진료협력센터장, 강북삼성병원 진료부원장, 대한심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 대한수술감염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주 출범을 앞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사진]이 내정됐다.의료계 인사를 위원장에 내세워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기대는 사라지게 됐다. 의사단체, 전공의단체에선 여전히 참여에 부정적인만큼 특별위원회 운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21일 정부, 제약계 등에 따르면 출범을 앞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의 위원장에 노연홍 제약협회장이 낙점됐다.이번주 첫 회의 예정인 의료개혁특위는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다.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

의료계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주 출범한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를 비롯해 의료사고 특례 쟁점이나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기금 등 ‘주요 사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과제에 대한 공론화와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가 이번주 개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해 시급한 과제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담긴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 그림을 ..

이번주 본격 가동을 앞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참여를 재차 요청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6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의료개혁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 등이 꼭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의료계 등 각계와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번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된다.특위는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인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등의 구체화 작업에 돌입했다.여기에는 필수의료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체계 기반인 건강보험 수가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학 교육 질(質) 향상을 위한 대폭적인 투자와 과학적 수급 추계에 기반한 주기적인 정원조정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제를 포함 수련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전공의 연속근무 상한 축소 등 수련 환경도 대대적으로 개선된다.근본적으로는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위해 전문의 배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아시아개발은행연구원(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ADBI)과 공동으로 ‘아태지역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달성 지원을 위한 디지털 헬스’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과 ADBI는 지난 2022년 8월에 처음으로 아시아 5개국 고위관계자 및 ADBI 관계자 15명을 대상으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강화’를 주제로 4일간 공동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이번 공동연수는 공단과 ADBI*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7개국 보건부 고위 관료 15명이 참가했다.본 행사는 고령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진료비 포괄 개편에 돌입한다.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추진에 따라 각종 수가가 추가돼 입원진료비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심평원은 19일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입원진료비 포괄적 개편방안' 연구용역 제안 요청을 공개했다. 현재 입원료는 기본적 투입 요소를 고려해 설계･운영된데 따라 보완을 위한 다양한 가산제도 운영 및 관리료를 지속적으로 신설하는 추세다. 이에 입원진료비 청구･심사･기준은 점점 복잡･난해해졌으나, 지불보상 적정성 및 입원진료의 질 보장은 여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다. 결국 합리적이고 타당한 입원료 산정체계와 적절한 보상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연구용역에 본격 돌입하게 된 것이다. ..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에 만나자고 초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또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이 대표는 또 "저희가 대통령께서..

정부가 의료개혁 중심에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라고 호소했다.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다는 설명이다.한덕수 총리는 오늘(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여기에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투자 대폭 확대 및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소송 부담 완화 등과 함께 27년 동안 늘리지 못한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2000명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한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지만 의대 증원에 대해선..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한덕수 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 회의를 한 총리가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 5일 이후 2주 만이다.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설명했다.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

경찰이 사직 투쟁에 참여하지 않거나 병원에 복귀한 일부 전공의와 의사들의 실명(實名) 등 정보가 포함된 '전공의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한 의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른바 '전공의 리스트'를 공개해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5명과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중보건의사 파견 명단'을 SNS에 게시한 의사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압수수색은 이들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이들은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해당 리스트 등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경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리스트를 만든 이유와 유통 방식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한편, 임현택 대한의사협..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오는 5월 1일부터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도 해체된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은 19일 오전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감염병 위기 경보는 ‘심각-경계-주의-관심’ 단계로 구성된다. 이번 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든데다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했다.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

"일본 및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산재보험과 별도로 상병수당이 인정돼 산재보험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국내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탄생 60주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재보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상병수당 확대 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에 도입된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다.하지만 산업 다변화에 따라 많은 많은 논란들도 생겨나고 있다. 부정수급 문제 등 보장범위가 큰 산재보험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상병수당을 활용..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약 9000명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마저 각하됐다.의대생 측은 각하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것과 더불어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18일 오후 전국 의대생 약 9000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및 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 2건을 모두 각하 결정했다.앞서 같은 법원이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한 것과 같이, 이들이 원고로 인정받기 위한 불이익이 모호하다고 봤다.일례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3일 수험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