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신(카데바) 제공기관(의과대학)의 제공 가능 범위 조정하는 기구 설립 검토에 나선다. 또 영리 목적 시체 이용 금지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 6월 한 민간업체가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모(某) 의대에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정부는 전국 의대, 한의대, 치대 등에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최근 3년 간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는 “기증 시신의 관리·감독 등에 대한 법적 미비점에 대해 공감, 기증 시신의 윤리적 활용 및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해부 교육의 타당성 및 윤리성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화, 영리 목적·..

11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담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이 “2025년 의대 정원은 정부안대로 결정됐다”고 못박은 것과 관련,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의정갈등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란 비판이다. 이에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의료대란 당사자인 전공의, 의대생과 환자 목소리를 반영한 법을 추진하기로 노선을 확실시 했다.“대통령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의식에 국민은 절망” 특위는 대국민담화가 끝난 후 입장문을 내고 “의료대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의식에 국민은 절망한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시작하며 “민생을 위해..

[서동준‧이슬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오늘(7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며 재조정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윤 대통령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2026년도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다. 논의해서 합리적이라면 그에 따라 가면 되는 것”이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 “의료개혁을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 짧게만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산하는 것에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부분과 국민 불편함과 속상함을 잘 살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밀어붙이는 부분만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강릉아산병원, 건앙대병원, 부산백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남대병원 등 13개 의료기관이 추가 선정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3차 참여기관으로 총 13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강릉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건양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백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다.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9개소를 포함해 13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65%인 31개소가 구조전환에 참여한다.이번에 선정된 13개 병원 외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 “국가 미래를 위해 강하게 싸우면서 가야 할 부분과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잘 살펴야 할 부분을 잘 가려서 해보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을 타개할 복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개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인식해 “개혁에는 반드시 자기 이익에 배치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강하다”고 말했다.이어 “개혁에 있어 강하게 밀어붙이는, 무쇠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면이 좀 있는 반면, 의료개혁의 경우 환자 입장에서 불편하니 어떻게 요령 좀 잘 써가면서 추진해달라는 얘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어떤 개혁을 추진하는 데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부분과 국민 불편함과 속상함..

총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4개 부처가 공동 지원에 나선 가운데 투자사와 기업이 매칭되는 자리가 마련된다.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KMDF)은 오늘(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유망 의료기기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2024 KMDF 매칭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사업단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 지원한다. 기존 부처별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일관성 있는 통합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 출범했다.사업단은 4개 부처 공동으로 의료기기 기술 개발에서 임상, 인허가, 제품화 등 전 주기를 지원하는 총 1조2000억원 규모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남은 2년 반의 임기 동안 민생 변화를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 연금, 노동, 교육 개혁과 저출생 대책은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경쟁은 후생 증가를 위해 유효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과잉경쟁은 수도권 집중만을 초래한다. 인구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의료대란이 계속되는 상황을 인식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하겠다”면서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없도록 개혁 정책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윤 대통령..

[기획 上] ‘제2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늘면서 환자와 의료기관들 불만이 비등해지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들이 임의로 ‘입원 적정성’을 판단하는 행태가 늘어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반감이 상당하다. 입원 적정성은 환자 상태와 증상, 치료방식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만 보험회사 자의적 해석을 통해 부당한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데일리메디는 2024년 특별기획으로 서울시병원회와 정책 좌담회를 개최, 입원 적정성 논란을 짚고 실손보험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했다. [편집자주]이번 좌담회는 서울특별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중앙대학교병원 권정택 원장 ▲대한의사..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여론과 지지율 추락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간담회를 갖는다.의료개혁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언급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의료계에서는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기존 입장을 반복했던 전례를 짚으며 이번 담화에서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윤 대통령은 오늘(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갖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담화에 대해 “대통령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맞아 국민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해드릴 예정”이라며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현재 큰 논란을 빚고 있는 김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서울 서초구)에서 제약사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약제실무아카데미 심화(MASTER)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6~8월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본(BASIC) 과정을 수료한 제약사 직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현장 소통을 위해 대면으로 진행됐다. 교육 과목은 기본(BASIC) 교육 수료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의약품 보험인정기준 ▲신약 등 요양급여 결정신청 ▲급여적정성 재평가 및 실거래가 기반 약가인하제도 ▲약가 상한금액 산정, 조정 및 가산 등 실제 약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심화 과정은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정부가 재난 현장 응급의료체계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업,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가졌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센터장 김성중)는 5일부터 6일까지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4년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를 개최했다.올해 7회째 열린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는 기관별 재난의료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이번 대회는 시·도별 보건소 신속대응반 4명과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 4명, 소방 구급대원 2명이 한 팀을 이뤄 총 15개 팀, 150명의 재난의료 인력이 참가했다.특히 이번 훈련은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와 역할 수행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도상훈련과 술기훈련으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알씨에스(Rich Communication Suite, RCS) 문자서비스를 도입해 공단을 사칭한 문자 사기로부터 한층 더 강화된 대국민 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제도 홍보, 현장 업무지원을 위해 ‘문자’ 및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을 사칭한 문자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 공단이 발송하는 문자 안내에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공단이 최근 도입한 ‘알씨에스(RCS) 문자 서비스’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정의한 국제 표준 문자 규격으로 주로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도입하는 추세다.공단이 발송하는 알씨에스(RCS..

“분산형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해 균형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유경상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형 임상시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분산형 임상시험(Decentralized Clinical Trial, DCT)은 전통적인 임상시험과 달리 병원이나 연구소와 같은 특정 장소에 모이지 않고, 다양한 장소와 원격 기술을 활용해 진행되는 임상시험 방식을 말한다.환자들이 집이나 가까운 시설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해, 시간과 장소 제약을 줄이고 참여자 편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코로나19 팬데믹과 ICT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원격으로 진행하는 분산형 임상시험 필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그러나 편의성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산형 임상시험의 성공..

방송·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식품을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등 거짓 의료정보를 유포하는 이른바 ‘쇼닥터’ 방지 법안이 22대 국회에 재등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법과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과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어 식품을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이내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쇼닥터를 출연시킨 방송에 대한 제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건강·의학·약학 정보 사항을 심의규정에 명확히 포함..

허위 문서로 안과병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은 의사가 2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사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안과병원을 5억 5000만원에 원 병원장 B 씨로부터 양수하기로 했다는 허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병원을 가로채려고 한 것으로, A 씨는 이 계약서를 근거로 자신이 병원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2017년엔 B 씨를 병원 의사 목록에서 삭제, 해고를 통보하기도 했다.이에 당시 1심 재판..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 의사를 재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법안을 또 내놔 주목된다. 지난 9월 말 김윤 의원에 이어 강선우 의원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2026년 정원 ‘감원’ 특례를 담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불참하는 불완전한 협의체 참여보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영한 법 개정으로 의정갈등을 돌파하겠다는 행보로 해석된다.강선우 의원은 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고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외면 중”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강 의원이 의협과의 비공개 실무 간담..

의정갈등 장기화로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9월 28일 기준 1604명으로 전년도 1504명 대비 약 6.7% 증가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통상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된다.실제 경기남부권 핵심 권역응급을 담당하는 아주대병원은 “오는 9일부터 주말 25시간 소아응급 환자 진료를 시작하고 오는 12월부터는 진료 제한없이 주 7일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대병원의 응급실..

프로포폴 등 마약류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처방한 혐의를 받는 원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의사 A씨와 의원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까지 자신이 운영했던 피부‧성형외과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환자 30여 명에게 수백번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또 A씨의 아내도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숨진 아내의 자세를 바꾼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20년 가까이 운영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피부‧성형외과의원을 폐업하고, 현재 강남구 소재 다른 의원으로 옮겨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의원 관계자..

제22대 국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마약 관련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마약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이 3건째 발의됐다. 7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9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에 이어 이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끝내 입법은 되지 못했지만 무더기로 쏟아진 관련 법안에 거세게 반대했던 의료계 반응이 주목된다. 이수진 의원은 4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식약처와 지자체의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단속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인정하고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1월 11일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전공의 불참 등을 이유로 협의체 참여를 거절하면서 사실상 ‘여의정’ 협의체로 출발할 전망이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하루 하루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시급한 민생은 없다. 그러기 위해 이달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코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모두 다 같이 함께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처음과 달리 전제조건을 강조하면서 계속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의료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협의체에 전공의가 참여하지 않고, 협의체 참여를 선..

정부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의료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 총리는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으로 구성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과 같이 국가의 필수 기능”이라..

정부가 영국, 캐나다 등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경제성평가시 유연한 적용과 함께 위험분담제도 대상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희귀난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을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3일 희귀질환 치료제 관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세부과제 진행 상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복지부는 해당 계획 중 ‘희귀질환의약품 급여 접근성 강화 방안’ 세부과제에 따라 치료제 보험등재 개선 방안을 추진, 신속 등재를 지원했다.특히 올해 8월부터 평가 요소에 ‘혁신성’을 신설, 중증질환치료제에 대해 경제성평가(ICER값) 수용범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희귀질환치료제의 신속등재 지원을 위해 작년 1월부터 ‘협상-평가 병행제도’, 하반기에는 ‘허가-평가-협상 시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97개소가 운영되는 데 그치고 있다. 또 운영 중인 센터마저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 67개소(69%)가 집중돼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도는 별도 지정을 통해 취약지 등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시장·군수·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