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보험 심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심사 기준만을 적용 및 활용하고 있다. 중간에서 심평원이 오해를 받는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심평원 주도 자동차보험 심사기준 개선 필요성을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 자보심사와 관련해 의료적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 상당수 존재하지만, 그간 국토부 기준만을 적용해 심사할 수밖에 없어 의료계와 불가피한 오해나 마찰이 발생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일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자보 심사와 관련해 “심평원 주도 심사기준 개선 필요성을 국토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강중구 원장은 “국토부가 만든 자보 심사기준이 모호해 원활한 심사에 한계가 있다”며 “심평원이 심사를 조정할..

오는 10월 19일부터 신고제도가 실시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 대한 정부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법인이 아닌 개인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CSO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 불법 리베이트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국회 입법이 추진된다.22일 보건복지부 및 제약계에 따르면 CSO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8월 27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정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CSO 신고제는 오는 10월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CSO는 의약품을 판매한 만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판촉영업 체제다. 영업조직이 약한 중소제약사들이 공격적인 영업에..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지만 응급실 완전 마비가 아닌 일부 기능 축소다.”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상황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완전 마비가 아닌 일부 기능 축소라는 입장을 내놨다.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 제한 응급의료기관은 총 408개소 중 극히 일부인 5개소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응급실 완전 마비가 아닌 일시적인 상황이다.운영이 제한됐던 응급실도 신속히 정상 진료를 개시했거나 향후 정상화 예정이다. 실제 충북대병원, 속초의료원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순천향천안병원, 단국대병원은 내달 정상화된다.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최소 1개소 이상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진료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다. 권역 내 일부 의..

정부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늘었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 응급실 과부하 해소 및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정 정책관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제한이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이는 전체 408곳 중 5곳(1.2%)에 해당하며 응급실이 완전히 마비된 게 아니라 일부 기능이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운영이 제한된 곳도 신속히 정상 진료를 개시했거나 향후 정상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충북대병원·속초의료원 응급실은 정상 운영 중이고 순천..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들을 대상으로 가칭 ‘진료면허’ 도입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비효율적 낡은 의사인력 운영 시스템 개선도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지속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에 미흡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최근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후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었다. 실제 의사 면허를 받은 해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이에 따라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한다.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게 된다.이에 앞서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 정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가 단일안을 가져오면 검토 가능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무조건적인 재검토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확정됐다”고 말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입장이다.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남 위원은 “의료계와 대화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그런데 최근 연석 청문회에서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이미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2000명을 늘리는 것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의료분쟁조정’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팽팽하게 맞섰다.법조계는 의료사고 관련 사건들이 실제보다 부풀려졌고 배상도 수가 내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부당한 대형사건들로 인해 현재의 필수의료 기피가 촉발됐고 저수가 기조에서 배상액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반박했다.“의료사고 형사사건 年 750건, 사실과 다르다”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국내 의료과실로 인한 기소가 연평균 750건 이상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잘못 알려졌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청 통계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 수가 1년에 750명이었다. 가령 부검사건이 하나 발생하면 관련자들이 피의자로 등록이 되는데 이런 ..

의대생·전공의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국회 의대 교육 점검 청문회에 대해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은 물론 의료대란과 의료붕괴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대 배정심사위원회 구성원, 배정 근거 등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자 안 의원은 “독재국가에서나 봄직한 밀실행정”이라며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 정당성이 뿌리부터 붕괴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수진 확보와 시설, 인프라 준비 안된 묻지마 증원”이어 “의대 교수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학교 차원에..

의사 집단행동 기간 회송 사례 증가를 두고 정부가 회송이 곧 응급실 뺑뺑이 환자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회송은 한정된 자원을 중증환자에 집중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 결과이기도 하다”고 19일 입장을 밝혔다.앞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별 회송 현황’ 자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 갔다가 종합병원,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옮긴 환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다.특히 의사 집단행동 기간인 2월부터 5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회송된 사례는 모두 28만995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4만7465건 대비 17.2% 증가했다.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 추진으로 전공의 이탈이 발생하며 이 병원, 저..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예비비 3천여억원을 편성했다. 이달 내 약국 등에 충분한 공급을 통한 안정화를 꾀하고 이후 건강보험 등재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추가구매를 위한 예비비 3268억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치료제 약 26만2000명분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다.  질병청과 기획재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으로 치료제의 사용량이 1달간 40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7월 말부터 치료제 추가구매를 위한 예산 확보 절차를 진행했다.  질병청은 “추가 도입되는 물량을 내주까지 전국 담당 약국에 충분하게 공급해 이달 내로 치료제 공급을 안정화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번 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교체된다. 8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대규모 인사 발령이 이뤄질 전망이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임명된 박윤주 평가원장이 최근 열린 식약처 간부회의에서 공식적인 퇴임 의사를 밝혔다. 평가원은 식약처 소속기관으로 허가 및 심사, 시험·분석·연구 및 위해 평가를 통해 의료제품, 식품, 화장품 등과 관련된 안전관리 정책 추진을 지원한다.평가원장은 통상 식약처 내부 인사로 임명된다. 후임 평가원장으로 강석연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장, 최영주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오재호 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평가원 수장 교체와 함께 대대적인 부서장 인사도 예정돼 있다. 평가원에는 총 6개 부서가 있는데 이중 4개 부서장이 공석..

양대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 저지를 위해 결집했다. 이번에 결성된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에 따르면 정부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을 본격화해 조직을 결성케 됐다는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9일 “정부는 최근 ‘보건의료 혁신 유도를 위한 데이터 활용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이런 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공단은 단일보험자로서 국민 가족관계, 재산, 소득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급여와 자격관리를 수행해 왔다. 이에 공단 데이터는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및 처방 내역, 건강검진 결과 등 민감한..

의정갈등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전공의 하반기 모집이 결국 125명 지원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로 끝맺었다.지난 7월 실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지원자 104명과 추가모집 지원자 21명을 포함해 총 모집인원 7645명(7월 모집 기준)으로 지원율은 1.6%에 그쳤다.사실상 지원자가 전무한 수준인 만큼 보건당국이 예고한 수련병원 정상화 및 전문의병원 추진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19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하반기 전공의 추가모집 기간 지원자는 21명으로 종료됐다.이번 전공의 추가모집은 레지던트 1년차 1364명, 인턴 2435명, 상급년차 레지던트 3483명으로 총 7282명 규모다. 앞서 하반기 정규 모집인원(7645명)보다 363명 줄었다.전체 인원을 살펴..

야당에서 간병비 급여화 법안이 또 발의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5번째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제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적 간병비 부담이 막대하고, 일부 가정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계기를 밝혔다. 이에 한 의원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하고, 그 대상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기요양등급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간병비 지출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n..

의대 정원이 늘어난 국립대 9곳이 향후 학생 1인 당 연면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들이 총 14동의 신축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부지 확보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 국립대학들로부터 제출받은‘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상세 분석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정원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충북대의 경우 증원 이전 기준 학생 정원은 294명에 연면적 1만7692㎡로, 1인당 연면적은 60㎡이다. 그러나 증원 이후 편제정원은 1200명으로 증가해 1인당 연면적은 15㎡로, 향후 45㎡만큼 면적이 감소한다. 의대생들 교육환경 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충북대..

건강보험심사평가은 오는 8월 27일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제46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제는 ‘필수의료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불보상체계 개선’과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이다.특히 올해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개최하는 자리로 보건의료 전문가들 간 현장 소통을 추진한다.이번 심평포럼은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강중구 원장 환영사에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축사, 함명일 연구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수가 개선 현황과 과제 ▲한국과 일본 필수의료 관련 수가체계 비교와 시사점에 대해 심평원에서 조사·분석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이후 신응..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언더커버 (undercover)’ 수사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언더커버란 신분을 감춘 채 범죄 조직 내부에 침투해 범죄를 수사하는 기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청의 ‘2023 년 마약류 범죄백서’ 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최초 2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1만 8395명) 대비 50.1% 증가한 수치다. 특히 텔레그램, 다크웹 등 보안성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마약류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학교, 학원가 등까지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인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부가 소아 수술을 중증질환 분류에 포함시키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소아 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중증 소아환자 비율이 높으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의료계에선 ‘필수 의료’의 한 분야로 관심을 받는 소아과와 달리 소아 외과계는 무관심 속에서 기피 분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소아 환자는 신체 특성이 성인과 전혀 달라 수술에서도 전문 의료진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낮은 수가와 저출산, 소송 위험 때문에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다.실제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에 따르면 현재 소아정형외과 전임의로 정식 트레이닝을 받고, 임상에서 소아정형외과를 하고 있는 65세 ..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심평원도 적극 대응 입장을 밝혀 양측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심평원은 의협의 고발장 도착 즉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혀 법정 공방도 불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 심평원이 학회 및 의협 등에서 불합리 심사기준과 관련된 379개 의견을 제출받아 소통에 나서던 분위기도 급격한 냉각이 예상된다. 심평원은 18일 “서울본부 직원들 고발건에 대해 충분한 협의로 합리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의협 고발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의협은 강남 소재 산부인과 원장에게 여성질환 사진 제출을 요구한 심평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

지난달 말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지원율이 1.8%에 그친 가운데, 지원자 대부분은 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한 이른바 ‘수도권 쏠림’이 재확인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 91명 중 19명(20.9%)만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했다.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지원자 현황을 보면 비수도권 수련병원 지원자는 1명에 불과했다.구체적으로, 충청권역(충북·충남·대전·세종) 및 전라권역(광주·전북·전남·제주)에서는 내과,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지원자가 전무했다. 경상권역(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의 경우 내과 지원자 1명을 제외..

노인 장기요양시설 10곳 중 9곳이 허위로 급여를 청구해 받아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 등을 활용해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한 후 조사에 들어간 결과, 허위청구 적발률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16일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대부분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로 급여를 청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곳이다. 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대신해 주는 현금 등이다.앞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5988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611곳(93.7%)이 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