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직격탄 산부인과 위태…"분만수가 개선"
심평원, 임신 및 출산 관련 보장성 강화 연구 착수…보상기전 마련 2022-10-21 12:19
저출산에 따른 의료인프라 붕괴 방지를 위해 분만수가 개편 방안이 추진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임신 및 출산 관련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및 분만취약지 가산수가 등, 이미 다양한 분만 지원제도가 적용되는 상황이다.그러나 이 같은 정책에도 출생아수 감소 및 분만 요양기관 감소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도서 산간 등 의료취약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고도 많아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유지 및 출산 어려움이 늘고 있다.심평원은 “대다수 취약지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으로 자체 예산을 통한 산부인과 유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지난 8월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