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료영리화?
보건복지부 "사회적 합의 기반 다양한 영역에서 유사 사업 수행 중인 상황" 2022-10-25 14:47
민간보험사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허용을 두고 의료민영화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법상 영리화와 무관한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특히 의료계 단체는 해당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구분이 모호해 영리기업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는 “기존에도 민간보험사를 포함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고 이번 인증 시범사업에서 새롭게 허용한 게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지난 2021년 기준 자회사를 포함한 보험사 27개 기업과 38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보험사 외에 27개 기업에 34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인증 시범사업에 대해 건강정책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