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공장에서 야간 방역·청소 업무를 맡았던 하청업체 ‘프리죤’ 소속 근로자 2명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종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달 25일 셀트리온의 불법파견 소송 항소심 재판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판결 도달일은 26일이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2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셀트리온 승리로 마침표를 찍게됐다.앞서 프리죤 직원들은 지난 2019년 셀트리온 공장 무균실 벽, 바닥 등 야간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셀트리온으로부터 파견, 지휘,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셀트리온이 근로자를 직고용해야 한다..

전문의 A씨가 성형용 필러 주사기를 재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법원은 필러 주사기를 일회용 의료기기로 보고 재사용 행위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형배)은 지난 9월 4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장조사 절차에 위법이 없었고, 확인서와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할 때 A씨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B의원을 운영하던 중 일회용 필러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2023년 10월 2일부터 다음해 4월 1일까지 6개월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복지부는 구 의료법 제4조 제6항과 제..

의사가 아닌 A씨는 의사 B씨 명의를 빌려 서울에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겨 유죄 판결을 받았다.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액이 30억 원을 넘는 A씨는 현재 본인 명의 재산은 없는 상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아파트와 빌라를 전(前) 배우자 명의로 은닉했다는 단서를 확보, 그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를 비롯해 불법 개설기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58명의 인적 사항을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체납자 공개는 2020년 관련법령 시행 이후 세 번째다.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서 얻은 부당이득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요양기관(개설 명의자) 또는 그 사무장에 대해 인적 사항을 공..

제주도 제공.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질병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일차의료 혁신 정책 일환이다.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시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도민 평생 건강을 책임질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10월부터 시작한다”며 “수행 의료기관과 주치의 선정을 마치고 도민 등록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시범 사업은 10~17일 공모를 통해 교육 이수 여부와 지정 제외 사유 등을 심사해 최종 수행 의료기관을 확정했다.이번 시범사업에는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애월읍, 대정읍, 안덕..

연세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금기창)과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위원장 권미경)이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본봉 2.4% 인상과 일시금 200만원 지급, 주4일제 시범사업 확대, 육아휴직급여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노사는 9월 30일 연세의료원 종합관 교수회의실에서 조인식을 진행했다. 앞서 노조는 비상경영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낸 교직원들 노고를 인정하고 보상할 것을 요구했으며 의료원 측은 수익 악화 어려움을 호소하며 팽팽한 입장을 보여왔다.17차례 실무교섭 끝에 도출된 잠정합의안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조합원 총투표에서 92.5%의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 투표에는 유효 조합원 4947명 중 4468명이 참여했다.권미경 노조위원장은 “의정사태부터 전공의 복귀까..

일관된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이 고위험군 보호에 주요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10억 도즈 이상 접종은 그 가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모더나코리아는 30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코로나19의 최신 현황과 mRNA 기술을 활용한 호흡기 감염병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연자로 나선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국내 코로나19 및 롱코비드 현황과 대응 과제’를 주제로 코로나19 유행 현황과 이에 대응하는 예방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강조했다.이 교수는 “최근 3개월 연속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6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코로나19는 중증질환 뿐 아니라 피로, 인지 기능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의 임원 해임 권고 조치에 맞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권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하급심 판단을 확정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상 회계 논란과 관련 첫 행정소송에서 결론을 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방식으로 내려진 결론이다.회계 공시 누락 지적에서 촉발된 분쟁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당시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 바이오젠이 15%를..

보령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기업 사노피와 세포독성 항암제 ‘탁소텔(성분명:도세탁셀)’의 국내외 판권 및 유통권, 허가권, 생산권, 상표권 등을 포함 글로벌 비즈니스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계약금액은 최대 1억7500만 유로, 한화 약 2878억 원 규모다. 1억6100만 유로는 거래 종결일에 지급되고, 1400만 유로는 계약 상 설정된 조건을 달성하면 지급된다.이번 계약으로 보령은 한국, 중국, 독일, 스페인을 포함 19개국과 남미 및 중동 지역에서 각국 규제 당국 승인을 받는대로  탁소텔의 제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게 된다.보령 예산 캠퍼스에서 탁소텔 생산 예정이며 직접 글로벌 시장서 오리지널 유통·판매 향후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뒤 보령 예산 캠퍼스에서 탁소텔을 생산할 예..

 재생의료 전문 기업 레보메드(대표 신봉근)가 최근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 신사옥(RM SQUARE)에서 ‘제네시스 클럽’을 출범했다.국내 재생의학 및 항노화 분야 권위자들로 구성된 ‘제네시스 클럽(GENESIS Club)’은 레보메드가 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창설한 고품격 학술 교류 플랫폼이다.최근 ‘루비의원 수지레보메드점’ 유치 등 재생의학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는 레보메드 신사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단순한 사무공간을 넘어 ‘다문화 복합 감성 공간’을 지향하는 이곳에서 지식의 향연이 펼쳐졌다.주앤의원 최경희 원장을 비롯해 재생의학 및 항노화 분야 연구와 임상을 선도하는 10여 명의 핵심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레보메드 혁신 현황 브리핑..

고(故) 이민후 후원자가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기금으로 고려해운 주식 4400주를 기부했다. 주식의 평가 금액은 약 203억 원에 달하며 이는 연세의료원 유산 기부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연세의료원에 따르면 이달 9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유산 기부 전달식에서 고인의 가족들이 뜻을 이어 주식을 기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후원자 아내 변양자 여사와 아들 이승영 씨를 비롯해 금기창 의료원장,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이영목 강남 진료부원장, 이상철 발전기금사무국장, 윤영훈 강남 발전기금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유가족은 “고인은 평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며 “그 유지를 이어 유산 일부를 의미 있는 곳에 기부코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진경 전(前) 의료원장 배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13일부터 시작하는 금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11명과 참고인 37명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명단에는 의료사고,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의혹 등 각종 현안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 강화, 장애인 복지, 백신 피해, 비대면진료까지 광범위한 이슈가 반영돼 치열한 질의가 예상된다.복지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 30여 곳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이번에 채택된 증인 11명 가운데는 김동락 씨케이 대표, 김인원 한국건강관리협회장, 이태경 국립부곡병원장, 임철환 열린의료재단 이사 등이 포함됐다. 김동락 대표는 한약재 수급과 정보공급 사업, 김인원 ..

올림푸스한국(대표 타마이 타케시)은 최근 인천문화재단과 인천 네스트호텔과 마시안 해변 일대에서 ‘2025 고잉 온 캠페인 희망여행’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암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술가와 함께하는 1박 2일 간의 예술 워크숍 및 플로깅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고잉 온 다이어리는 올림푸스한국이 대한암협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고잉 온 캠페인’ 일환으로, 암 경험자들이 일기를 쓰며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올해 고잉 온 캠페인 희망여행은 코로나19로 중단된 올림푸스한국과 인천문화재단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협력이 재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양 기관은 2018년과 2019년에도 암 경험자 대상의 문화예술 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장종태 의원, 남인순 의원  약사들의 숙원인 성분명 처방 입법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힘을 싣는 분위기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남인순, 장종태 의원 등이 축사를 통해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성분명 처방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중요한 과제임에도 전면화시키지 못해 아쉬웠다"며 "내년에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대체조제 활성화법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노력이 모이고 있다"며 "모든 일은 때가 있다.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

세브란스병원(병원장 이강영)이 30일 제중관 1층에 민윤기치료센터를 개소했다.민윤기치료센터는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기부한 50억원의 기금을 바탕으로 세워졌다. 안전장치를 갖춘 센터 내부에는 언어, 행동치료 등을 위한 치료실과 음향과 방음 시설이 완비된 음악-사회성 집단 치료실을 마련했다. 아늑한 보호자 대기 공간에는 나무작품으로 알려진 자폐스펙트럼장애 미술작가 이규재 작품도 전시된다.세브란스병원은 향후 센터 운영 프로그램 전문화, 지속 가능 장기 발전, 수요 증대 등에 맞춰 시설을 확장 이전할 계획이다.슈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천근아 교수와 같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이들을 만나며 기타 연주를 비롯해 음악 봉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의료대란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의 취약성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수 차례의 수련특례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목표 대비 59.1%에 그치며 사실상 반쪽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모집인원 1만3498명 중 실제 선발은 7984명에 그쳤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다. 세종(16.7%)이 전국 최저였고, 전남(22.2%), 경북(31.2%), 제주(40%), 강원(43.7%) 순으로 평균을 밑돌았다.광주(65.3%), 서울(65.0%) 등은 상대적으로 선발률이 높았지만 모집인원을 채우기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했다.과목별 편중 현상은 더욱 심각했다. 정신건강의학과(93.5%), 안과(91.9..

국내 공중보건의사 가운데 내과·외과 등 의과 인력이 불과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901명이던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는 2025년 8월 현재 945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956명이 줄어든 수치로 5년 만에 사실상 반토막 난 셈이다.특히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충원 규모는 2020년 742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495명 감소,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신규 인력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체 공중보건의사 수도 같은 기간 3499명에서 2551명으로 줄어 948명 감소했다.이 같은 인력 부족은 현장 배치에도 직접적인 영향..

신의료기술이 보다 빨리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가 개선된다. 특히 혁신의료기술과 평가유예 의료기술을 환자가 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환자 동의서 변경이 필요하면 먼저 변경하고 나중에 보고토록 했다.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 주재로 개최했다.이날 위원회는 미국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 대응 방안 논의에선 수출 동향과 산업 영향 및 업계 의견을 점검했다. 이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또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의료 인공지능(AI) 연구·산업에 필요한 데이터 신청-제공-활용 단계별 애로사항과 대응 방안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30일 성분명 처방 토론회가 예정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의약분업 파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시위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가 주관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토론회'를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김택우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 진료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면 환자가 실제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의사가 알 수 없고 처방 책임을 질 이가 없어진다"고 경고했다.특히 정치권의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경제논리만으로 국민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그는 "약사단체는 성분명 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전문가단..

일본 히메지시에서 열린 일본병원종합진료의학회 학술총회에서 경태영 대한입원의학회 회장(왼쪽 네 번째)이 타즈마 스스무 일본병원종합진료의학회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대한입원의학회(회장 경태영)가 일본병원종합진료의학회(회장 타즈마 스스무)와 양국 입원의학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합의는 지난 27일 일본 히메지시에서 열린 일본병원종합진료의학회(JSHGM) 31차 학술총회에서 이뤄졌다.우리나라 입원전담의 제도는 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본사업으로 시행 중이다. 다만 내과학회 추산으로는 2200명의 내과 입원전담의가 필요하지만 작년 말 기준 전국에서 근무하는 입원전담의는 70여개 의료기관, 370여명에 불과하다. 또 대부분 의과대학이나 ..

코스맥스그룹 건강기능식품 ODM(연구·개발·생산) 계열사 코스맥스바이오가 섭취 편의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은 신형 이중 제형 용기 ‘듀얼팩(Dual Pack)’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코스맥스바이오는 이번 듀얼팩 개발을 위해 용기 전문기업과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국내 주요 고객사들에게 적용한 제품을 준비 중이다.듀얼팩은 기존 이중 제형 용기에서 나타나던 불편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 제품은 액상과 정제를 손에 따로 덜어내야 섭취가 가능했지만 듀얼팩은 뚜껑을 열면 정제와 액상이 동시에 개봉돼 한 번에 복용할 수 있다.보존성 또한 개선됐다.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정제와 액상이 철저히 분리·밀폐돼 있어 장기간 보관하더라도 액상의 습기가 정제에 영향을 주지 않아 변질 우려가 낮..

추석연휴가 다가왔지만 응급의료 대란이 우려되는 의료현장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및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에서 수용의무 조항을 빼고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가 17곳 중 6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달 12일 기준 광역자치단체 응급실 이송·수용 지침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이송·수용 지침 수립해 현장 적용 중이다. 그러나 지침 내 '수용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시도는 대구·인천·광주·경기·강원·경남 뿐이었다. 나머지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응급환자 수용의무 핵심조항은 빠진 채 이송수용지침만 운영하고 있었..

사진제공 연합뉴스. 고가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인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비식시바트)이 내달 1일부터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RSA)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관리에 들어간다.이에 따라 빌베이캡슐을 투여하는 요양기관은 환자별 치료성과에 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성과 결과에 따라 제약사 환급률이 달라지게 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빌베이캡슐 성과평가 운영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빌베이캡슐을 투여받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입센코리아의 담즙정체성 희귀 간 질환 PFIC(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 증상 치료제 '빌베이'가 10월부터 건강보험에 등재된 데 따른 것이다.이번 조치는 고가 약제의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

업무 갈등 끝에 동료의 커피에 살충제를 탄 50대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특수상해만 인정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말 경기도 구리시 한 한의원에서 동료 간호조무사 B(44·여)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커피에 살충제를 타 위장장애와 불안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맛의 이상을 느껴 음용을 중단했으나 이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업무 과정에서 일방적인 지시와 핀잔을 주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살인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