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제 실효성 부족, 본인부담금 인하”
서울시의사회 “고령환자들 부담 증가” 지적…“외과계 참여 가능 모델 필요” 2026-04-14 05:17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가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문제가 진료 현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3일 “통합돌봄에 포함된 만성질환관리영역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본인부담금 인하’ 뿐입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환자에게 적용되는 ‘노인외래정액제’와의 충돌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기존에는 기본 진찰과 약(藥) 처방만으로 총 진료비가 일정 금액 이하에 머물 경우 1500~2000원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던 고령 환자들이 많았다.하지만 만성질환관리제 참여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교육·상담 등이 추가되면 총 진료비가 정액제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