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대변 수행 변호사 16%, 병원측 '현직 변호사'
남인순 의원 "56명 중 9명 이해충돌 소지, 대변인 제도 도입 취지 무색" 지적 2025-10-12 17:06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를 돕기 위해 선발된 변호사 16%가 병원 측 현직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환자 대변인 현황’에 따르면 56명 중 9명이 병원 측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다.이들은 현재 병원 측 자문 및 문 변호사이거나 병원에서 소송을 대리하며 활동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병원 5곳 이상을 자문하는 변호사도 있었다.‘환자 대변인’은 '의료분쟁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정해 조정 과정에서 환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