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의료기기 간납사 ‘갑질 방지’ 재추진
의사 출신 김선민 의원, 특수관계 거래 제한·결제기한 명시 등 개정안 발의 2025-08-21 06:08
대형병원 간납사의 의료기기 유통 횡포에 철퇴를 내리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의료기기 업계의 오랜 숙원이 이번에는 최종 입법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의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최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및 결제기한 명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에 의료기기 납품을 대행하는 간납사들 갑질이 발의 배경이다.일부 간납사들이 미비한 법 틈바구니를 악용해 제멋대로 결제대금 지급 시기를 지연하거나 계약을 무시한 채 의료기기 공급사를 바꾸면서 의료기기 업계의 원성이 상당했다.이에 김선민 의원은 법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결제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고질적 병폐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김 의원은 “의료기기 간납사가 거래 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