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協 “수급추계委, 전문가 중심 민간기구 돼야”
“정부 개입 최소화하고 위원회 과반을 의사로 구성” 주장 2025-02-13 15:48
2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법제화’ 공청회를 앞두고 전공의 단체가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요구했다.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2월 발표한 6가지 대정부 요구안 중 하나가 ‘과학적 의사 수급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추계위 구성 최소한의 요건으로 ▲위원회 독립성 보장 ▲전문가 중심 구성 ▲절차 투명성 보장 ▲수급추계 결과의 정책 반영 등을 제시했다. 대전협은 추계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민간기구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2월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했지만 일방적으로 증원 결정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