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스템’ - 의료개혁 - 일본 ‘사람’
의사 노무관리 개혁 시사점…“진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중요” 2024-11-08 11:10
정부가 의대 증원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의료개혁’을 천명한 가운데 이웃나라인 일본 ‘의료개혁’이 눈길을 모은다.양국 모두 비슷한 시기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지만 그 결은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한국은 진료시스템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일본은 오롯이 의사 삶의 질을 중심으로 개혁을 도모 중이다.국회도서관이 최근 발간한 ‘현안, 외국에선’은 의사를 중심에 둔 일본 의료개혁 상황을 상세하게 소개하며 한국에 시사점을 준다고 짚었다.이번 보고서는 일본이 노동기준법 개정을 통해 2024년 4월부터 의사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일본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의사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심각해졌고, 특히 2022년 고베시에서 발생한 26세 의사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