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추계委 조정안 ‘의료계 요구’ 반영
政 “의대생 복귀 총력”…대학 자율정원 결정 ‘삭제’‧사회적 합의기구 ‘신설’ 2025-02-26 16:16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점으로 공언한 2월이 사실상 결론 없이 지나가면서 올해 의대 교육 파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다급해진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 책임을 총장에게 넘기려 했던 법안 내용을 수정한 데 이어 의대생들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까지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제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설치 법안 관련 수정안에 의료계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대학 총장이 의대 모집 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법안에서 제외했다. 대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추계위에서 4월 15일까지 정하지 못할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