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20% 논란…행정당국 엇박자
노조 “이재명 대통령 ‘수정’ 시사했지만 기획예산처 미온적 대응” 비판 2026-07-27 12:17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법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 20% 이행과 내년도 예산 즉각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규정 수정을 시사했음에도 기획예산처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건보노조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기획예산처를 향해 “구차한 핑계를 대지 말고 내년 예산에 건보 국고지원 20%를 즉각 반영하라”고 요구했다.법정 지원율 20% 역대 정권 모두 ‘미이행’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 및 지역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 같은 법정 지원율이 온전히 지켜진 적은 없다.실제 그간 국고 지원율은 1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