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감사 이어 입법으로 ‘의정갈등 해소’ 모색
野, 고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의대배정심위 법정단체 규정·의평원 독립성 보장 2025-01-23 12:37
야당이 감사 요구에 이어 입법으로 정부를 압박해 의정갈등·의료대란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큰 반발을 샀던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비공개 결정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시도 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입법으로 재발 방지를 꾀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김문수·김영배·김영호·김주영·김준혁·민형배·송재봉·신영대·윤준병·정을호·진선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교육위 야당 간사 문정복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의정갈등이 극심해지면서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대 교육여건 악화로 불량의사가 양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료대란은 국가핵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