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18건이던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접수 현황이 5년 만에 821건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8건이던 신고건수는 2021년 747건, 2022년 794건, 2023년 867건, 2024년 821건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점은 포상금 8억1600만원 중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내부 신고가 6억47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대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4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92명에게 8억1600만원(최고액 47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이 같은 증가세는 모바일 앱 신고채널 확대 등 방법 다양화로 신고인의 접근성을 높인 점과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서동준‧이슬비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으며, 그와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넘겨받았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의견이 엇갈리며 최소 12명, 최대 23명의 이탈표가 나왔다.尹 “마지막까지 최선···4대 개혁 발목 잡혀 속 타들어 가”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 가결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등 지난 정부가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이 마음처럼 추진되지 않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다”고도 토로했다.윤 대통령은 “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 사회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했다.그는 먼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소식을 전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경제, 정치, 안보 등 대내외 악화된 여건을 전하며 “정부는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개혁 등 지난 정부가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이 마음처럼 추진되지 않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액안 가결 후 이 같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오른다.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고 돌아봤다.당시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심했던 그 때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고,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했다는 게 그의 회고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대로 즉시 정지되며, 그와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넘겨받게 된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7일 탄핵안 1차 표결에 불참했으나 14일 2차 표결에는 참여했다. 그간 표결 불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윤 대통령이 사실상 하야를 거부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자는 당내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14일 표결 직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탄핵안에 대해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나, 실제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내 다수 이탈표가 발생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한의협)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과학임상센터와 국제협력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에서 양측은 전통의약 발전을 위해 교류 및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이를 위해 양측은 전통의약 분야 관련 지식과 정보, 교육과 학술분야 유대를 강화하고 인적 교류와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한의협과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과학임상센터는 지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37회 ICMART(국제침술협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에 공감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약속한 바 있다.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적으로 우수함이 입증된 한의학에 주목하고,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지난 12월 9일 마감된 후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 즉각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의정 갈등 장기화 및 대통령 탄핵 정국 등에 따른 턱없이 저조한 지원율을 고려할 때 전공의들이 돌아올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으며, 이런 상황에서 이뤄지는 전공의 모집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지난 13일 성명문을 내고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전공의 모집을 일단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지금의 전공의 모집은 의료계 파괴를 지속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마감한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지원자는 총 314명에 그쳤다. 전체 모집인원이 3594명임을 ..

의료대란 사태에서 전공의 업무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에 총 48억원의 별도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내년에는 관련 예산이 대폭 인상되면서 일선 진료현장에서 PA간호사 활용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147개 의료기관, 1만5709명의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총 48억8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직후 PA간호사들이 응급환자 약물 투여, 수술 보조 등 일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작했다.이후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서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팀을 이뤄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아졌고,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

비보존제약이 개발한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성분명 오피란제린)가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국산 38호 신약이 탄생했다. 비보존제약은 현재 적응증 확대, 패치형 개발에도 나서고 있어 시장 침투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임상시험 재개로 해외 시장 공략도 기대된다.비보존제약은 13일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성분명 오피란제린)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다중-타깃 신약개발 원천기술을 통해 발굴한 약물 ‘어나프라주’는 세계 최초 비마약성, 비소염제성 진통제다. 글라이신 수송체2형(GlyT2)과 세로토닌 수용체2a(5HT2a)를 동시에 억제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서 다중으로 발생하는 통증 신호와 전달을 막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nb..

부산 침례병원 부지에 대한 보험자병원 설립 논의가 다시금 시동을 걸면서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 당시 설립 타당성 부족, 적자 발생 대책 부족 등을 이유로 급성기병원이 아닌 아급성기병원 전환이 논의됐고 제안서 보완 결정이 내려진 이후 2번째 도전이다.보건복지부 및 부산특별시에 따르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여부가 연말 열리는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통과 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지난 2017년 파산과 함께 폐원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설립이 건정심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이어 2번째 보험자병원 탄생이 실현된다.  부산시는 2022년부터 침례병원 부지 매입, 복지부와 관련 실무작업 등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을 위..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골수천자 검사를 시행한 사건 판결을 두고 의사와 간호사 간 희비가 엇갈렸다. 의료계는 “국민건강 위협”을 주장하는 반면, 간호계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12일 ‘간호사의 골수검사를 위한 골수천자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엎고,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문간호사여도 한 분야에 특정된 ‘간호사’ 자격을 부여받았을 뿐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협회는 “본질적으로 ‘간호사’의 면허된 업무범위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부위의 안정성, 단순 숙달 등을 이유로 면허된 범위가 달라지는..

종양에서 분비되는 DNA를 이용해 암(癌) 전이와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김한상 교수와 코넬 의대 데이빗 라이든 교수 연구팀은 ‘세포밖 소포체’에 DNA가 담기는 원리를 규명하고, 이 DNA가 인체 조직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 암 재발과 전이를 예방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캔서(Nature Cancer, IF 23.5)’에 게재됐다.세포는 기능 유지와 신호전달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작은 막성 소포체 또는 입자를 분비하는데 이를 ‘세포밖 소포체’라 한다. 세포막 소포체와 입자에는 DNA, miRNA, mRNA 그리고 단백질을 포함한 다양한 생분자 물질이 포함되며, 이들이 표적 세포에 도달해 물질교환을 함으로써 세포 간 상호..

간호사·간호대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했다.14일 간호사·간호대학생 1203명은 시국선언을 통해 “주권자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명한다”고 밝혔다.이어 “12월 3일, 우리는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적 비상계엄령 선포를 통해 입법부인 국화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던 무도한 행태를 똑똑히 목도했다”며 “윤석열은 헌법의 비상계엄 대상에 존재하지 않는 국회를 무력으로 도발하는 위헌적 내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명백한 반헌법적 내란 범죄에 대해 국회는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 헌정 질서를 정상화하고 특검을 통해 내란 공범들을 체포 수사해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들은 “국민의힘 105명의 국회의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아주대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교육과정Ⅱ(실무교육 20시간)를 운영해 전문인력 31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4~5일 실시간 온라인과 6일 오프라인으로 ▲통증 및 말기 증상관리 ▲임종 돌봄 및 사별 돌봄의 실제 ▲환자 및 가족과의 의사 소통 ▲전인적 평가와 돌봄 계획 수립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직종별 토의 ▲연명의료계획 실제 및 윤리적 갈등 상황 등 호스피스 실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커리큘럼으로 진행됐다.이현우 센터장(종양혈액내과)은 “호스피스 전문기관 필수인력뿐 아니라 관심 있는 의료인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앞으로도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호스피스 전문인력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

동국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채석래)은 지난 11일 키르기스스탄 오시에 위치한 오시국립대학교(Osh State University)와 ‘키르기스스탄 스마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동국대일산병원의 선진 의료 기술을 현지에 도입하고, 양 기관 간 의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에는 채석래 의료원장, 권범선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 쿠다이베르디 코조베코프 오시국립대학교총장, 쿠르산트벡 앗토쿠로프 부총장, 로만 칼마토프 의과대학 학장이 참석했다.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료인 교류와 연수, 학술회의 및 의학 포럼 공동 개최, 공동 임상 및 의과학 연구 협력, 학술 논문 공동 게재를 포함한 다방면의 협력을 약속했다.채석래 의료원장은 “오시국립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

경희대병원 오주형 원장이 13일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양육 인식 확산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목표로 지난 5월 시작했다. 참여자는‘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문구가 담긴 판넬을 들고 사진을 찍어 SNS에 업로드하며,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주형 원장은 “아동은 우리 미래다. 아동학대 예방은 모두가 함께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며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역할을 되새기고,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건강을 위해 비만치료제 가격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지난 10월 국내 출시 후 인기를 끌고 있는 ‘위고비’를 이용해 체중을 감량한 적이 있다.머스크는 최근 엑스(X, 옛 트위터)에서 “GLP 억제제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에 제공하는 것보다 미국인 건강, 수명, 삶의 질을 더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무엇도 근접하지 못한다”고 밝혔다.머스크가 언급한 GLP 억제제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계열 비만치료제를 지칭한 것이다. 비만치료제는 식후에 분비되는 GLP-1 호르몬과 유사하게 만든 약물로 포만감을 높여 식욕을 줄인다. 머스크가 사용한 위고비는 비만 환자가 매주 1회 68주간 주사를 맞으면 ..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한미약품 박재현 사내이사 등에 대한 해임 반대 의견을 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오는 19일 개최되는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 상정된 ‘박재현 사내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스틴베스트·한국ESG평가원 등 국내 의결권 자문사 4곳은 지난 10~12일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게 전달한 보고서에 ‘박재현·신동국 이사 해임 반대’ 권고 의견을 개진했다.이미 앞서 이달 6일에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두 곳 ISS와 글래스루이스(이하 GL)도 이 안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했다.국내 기관투자자(한미약품 의결권 6.6% 보유) 및 해외 기관투자자(18...

▲근감소증의 간단신체수행능력 검사를 이용한 신체기능 평가 ▲체중부하-콘빔 CT ▲한글판 CAM-ICU 이용 섬망 평가 ▲심방세동 펄스장 절제술 등이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1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2024년 제7차 및 제8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됐다.먼저 근감소증 의심환자 및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단신체수행능력 검사로 신체기능을 평가해 근감소증의 진단 및 치료 효과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기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해당 기술은 의학 교과서 및 국내외 가이..

골수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숙련된 간호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한 논란이 의료계 내에서 지속되고 있다.의정갈등으로 의료진 부족을 겪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전문간호사의 골막천자 시행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사 단체들은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 12일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의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다시 뒤집었다.대법원은 “환자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춰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강희경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가 13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내년도 의대 모집과 관련해 대학 자율에 맡겨달라고 촉구했다.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주호 장관께 현직 의대학 교수로, 전(前)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수시 모집의 정시 모집 이월 여부, 정시 모집 인원의 최종 결정은 각 대학 자율에 맡겨달라”고 호소했다.그는 “불의한 자가 내린 불의한 지시와 명령은 이제 멈추고 거둬들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내린 얼토당토 않은 의대 2000명 증원에 의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되고 사회적 혼란이 초래됐나”라고 물었다.이어 “의료공백 사태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아무런 판단력이 없는 자가 내린 불의한 지시를 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