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환자 피해 실태조사 ‘법제화’ 추진
김윤 의원, 법(法) 개정안 발의···“암수술, 37.9일서 43.2일로 5.3일 지연” 2025-03-31 05:31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실태조사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국가보건의료 위기 상황’을 신설하고, 위기 상황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고 대응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게 골자다. 새롭게 추가된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은 ▲공중보건 위기상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 상황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공급 중단 등으로 국민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 등이다. 김 의원은 의료대란의 근본 대책을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