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보건의료 기관에서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27명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출신이 9명에 달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출신은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두 기관 모두 건강보험 제도의 핵심 축을 담당하지만 로펌 수요는 심평원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는 심평원 고유 업무인 ▲요양급여 심사 ▲적정성 평가 ▲약제·치료재료 등재 및 가격 결정 등이 제약·의료기기 회사와 병원들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건의료 정책 기관에서 6대 법무법인(김앤장·태평양·율촌·세종·광장·화우)으로 이직한 사람은 27명으로 나타났다. 로펌 원하는 ‘전문..

의정갈등으로 가동됐던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전공의 복귀로 진료현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연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하지만 그동안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됐던 각종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일선 병원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6일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 공식화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 1년 8개월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했다.보건의료 위기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되는데,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제외하고 ‘심각’ 단계가 발령된 건 처음..

코스닥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의료기기 기업 인트로메딕이 대표이사를 전격 교체하며 경영 쇄신에 나섰다. 법원에 접수된 가처분 신청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되면서 향후 전개에 변수가 생길지 주목된다.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인트로메딕은 지난 1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조용석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김현서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김 대표는 대구공업대학교 부교수를 거쳐 2024년부터 인트로메딕 사내이사로 재직해 온 인물이다. 최근에는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돼 경영 정상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주도해왔다. 회사는 김 대표 선임 배경에 대해 “경영 전반의 관리·통제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전문 경영체제 강화”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회사 주요 경영 업무를 전담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경영상 혼란 수습의 중..

안산시가 수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던 한양대안산병원 유치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와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통해 묶여 있던 실타래를 풀겠다는 구상이다.안산시의회는 병상수급 정책 및 재정 리스크, 협약의 실질성 등을 명확히 검증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2028년 500병상 한양대병원 건립 추진14일 병원계에 따르면 안산시는 한양대 에리카(ERICA) 캠퍼스혁신파크 부지에 2028년까지 500병상 이상 규모 한양대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시는 지난 2020년부터 한양대와 병원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당초 한양대 측은 “부지는 제공 가능하지만 재정 투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에 따라 안산시는 ..

요추 디스크 시술 후 후유장애를 이유로 제기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시술과 장애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지난 1일 A씨가 B병원 개설자와 담당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7년 6월 요통을 호소하며 광주 광산구 소재 B병원을 찾았다. 당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와 근력 검사에서 오른쪽 발가락 근력이 저하되고 종아리 근육 위축 소견이 확인됐고, 담당 의사 C씨는 추간판 장애로 진단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 13일 입원해 이튿날 요추 4~5번, 요추 5번~..

국산 원료 약가 우대정책 실효성 우려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원료 비축 및 구매 다변화, 제조 선진화 등 공급망 안정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 및 전주기 규제 지원으로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17일 “국민건강과 보건안보 차원에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과 원료의약품 자급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약가 우대,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 지원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선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시 약가를 우대하..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회장 김영웅)가 지난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디지털헬스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를 열었다.올해로 8회째인 매칭데이는 디지털헬스 유망 스타트업과 수요기업 간 협업과 투자를 위한 네트워킹 행사다.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상용화 촉진 지원사업’ 하나로 2022년 시작해 지금까지 70여 개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보험금융, 제약바이오, 의료, 벤처투자 등 다양한 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대표 디지털헬스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도약하는 디지털헬스’를 주제로, 사전 선발된 8개 공급기업이 참여했다. 기업들은 자사 핵심 기술과 협업 모델을 발표하고 수요기업들과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매칭데이는 한국바이오협회와 가천대 바이..

뇌사 장기기증자 수가 최근 5년 만에 400명대 이하로 감소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뇌사 장기기증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20년 478명, 2021년 442명, 2022년 405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 2023년에는 일시적으로 483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다시 397명으로 줄어들었다.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환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평균 대기기간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다.최근 5년간 장기별 평균 대기기간을 보면 ▲신장 2222일→2829일 ▲췌장 1391일→1739일 ▲폐 238일→260일 등으로 대부분 증가했다.더 큰 문제는 장기기증 희망자 가족 동의율마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방사선사들이 의료기사 업무 정의 규정을 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환영했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34인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표현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 아래’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헤딩 개정 추진은 단순한 법 조항 수정이 아닌, 의료기사 전문성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16일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에 따르면 행법상 의료기사의 정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선 의료기..

성분명 처방을 비롯해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수탁 고시 등 주요 현안의 미흡한 대응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결국 심판대에 선다.당초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통해 대응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최근 일부 대의원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논란의 중심에 선 김택우 회장은 천착을 거듭한 끝에 범대위든, 비대위든 대의원회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자칫 내홍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행보로 풀이된다.김택우 회장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범대위 구성 및 전국대표자대회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범대위 구성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지만 내홍이 ..

법원에 이어 국회까지 한의사 엑스레이(X-ray) 허용을 추진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서는 모습이다.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위험하고도 비상식적인 발상이자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인 만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관련 학회 및 의사회를 중심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각 단체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을 골자로 한 이번 법안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하게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정갈등 후유증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필수의료 강화 방안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대란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심평원은 의정 갈등에 따른 진료량 감소 데이터 및 급여관리 체계 신뢰성이 주요 질의 대상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기관 모두 이번 국정감사를 두고 긴장감이 역력한 분위기다.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잇단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 공단이 야심차게 진행 중인 스마트 건보 관련 사업에 의구심이 발생할 수 있는 탓이다. 심평원도 비슷하다. 앞서 사회적 논란이 됐던 前 대..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가톨릭스마트헬스케어센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환자의 만성질환 관리 및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나선다. 가톨릭스마트헬스케어센터는 오는 10월 25일 오전 9시부터 가톨릭대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1002호에서 ‘Smart Aging 시대를 위한 노인의학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료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노인 환자 비대면 진료 ▲노인 만성대사질환 적정 관리 전략 ▲노인 환자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활용 등의 임상적 경험, 연구 성과, 향후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가톨릭스마트헬스케어센터 조재형 센터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고령화와 의료 디..

병원계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간접납품업체(간납사)를 통한 리베이트 구조에 대해 정부가 부처 간 공조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범부처 합동조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A의료재단을 사례로 들어, 간납사를 통한 이익 창출 정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A의료재단이 유통 과정에 간납업체를 인위적으로 끼워 넣어 리베이트 자금을 형성하고 있으며 결국 그 부담은 환자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A의료재단 산하 B병원은 의료기기 납품 과정에서 두개 간납업체를 거치는 구조를 가지..

연세하나병원 척추센터 김경모 원장이 최근 대한신경통증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내시경 보조하 섬유륜성형술’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대한신경통증학회는 척추통증 등 만성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법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신경외과 전문의들을 주축으로 창립된 학회다.김경모 원장은 ‘IDET(경피적 디스크 내 온열치료) 대안 : 내시경 보조하 섬유륜성형술(Endoscopic Assisted Annuloplasty)’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소개된 치료법은 기존의 IDET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으로 병변 부위를 내시경으로 직접 확인하며 병리적 신경섬유 및 신생혈관을 정밀하게 제거하는 시술이다.그는 “기존 IDET는 병변을 직접 관찰할 수 없어 시술의 정확성과 효과에 한계가 있었지만 내시경 보조하 섬유륜성형술..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남은 임기 약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회무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치협은 마경화 임명직 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체제에 돌입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4일 박태근 회장 및 강충규·이강운·이민정 부회장 등 선출직 임원 전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2023년 3월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결과다. 법원은 소송비용은 피고 측이 전액 부담토록 판시했다. 다만 법원이 직접 직무대행을 선임해달라는 원고 측의 요청은 기각하고, 치협 정관 제13조에 따라 직무대행을 선임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임명직 부회장 중 ..

의료급여 제도가 ‘과다 이용자 통제’에만 초점을 맞춰 정작 의료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의료안전망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건강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4일 소병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155만9922명 중 외래 진료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미이용자가 10만9777명(7.0%)으로 나타났다. 또 연 1~12회만 이용한 저이용자가 36만8551명(23.6%)으로 전체 약 3분의 1(47만8328명, 30.6%)이 의료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2020년 ..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김민석 교수(왼쪽), 우세준 교수.국내 연구진이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에서 항혈전제 복용이 안구 내 중증출혈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입증했다.분당서울대병원 안과 우세준·김민석 교수팀은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가 심혈관 질환 치료를 위해 항혈전제를 복용할 경우, 수술이 필요한 안구 내 중증출혈 위험이 최대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16일 발표했다.망막 한 가운데 초점이 맺히는 황반 부위가 손상돼 사물이 왜곡돼 보이는 질환을 황반변성이라고 한다. 황반변성은 크게 습성(약 10%)과 건성(약 90%)으로 구분되는데, 습성은 망막 내에 물이나 피가 새어 나와 습해진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황반변성 ..

로킷헬스케어(대표 유석환)가 미국 대형 3차병원에서 당뇨발 재생치료에 대한 공공보험 수령을 공식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례는 로킷헬스케어 인공지능(AI) 자가조직 재생치료가 미국 공공보험 체계(CPT 코드) 내에서 공식 의료행위로 인정받은 첫 실적이다. 또 첫 공적 보험 수령이라는 점에서 AI 기반 재생의료 제도권 진입을 의미하는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된다.로킷헬스케어 당뇨발 재생치료는 1회 시술로 평균 82%의 재생 성공률을 보이며 전통적 절단·상처치료 대비 평균 비용을 4분의 1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다. JAMA(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게재된 2023년 논문 ‘Diabetic Foot Ulcers: A Review’에 따르면 미국 내..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처음으로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 생체 장기이식 외에 유일한 장기이식 방식인 뇌사자 기증은 정체돼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9개월에 달한다.정부는 ▲향후 5년간 민간중심에서 공공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확대해 기증자 모집을 늘리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DCD)을 법제화하고 ▲기증자 예우 방안을 마련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 발표했..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왼쪽), 울산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고수진 교수.최근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10명 중 7.5명(74.9%)이 진행암 환자를 위한 암 치료와 완화의료 조기 통합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실제 완화의료 의뢰는 여전히 생애말기에 주로 이뤄지며, 전문의들 의뢰 시점 인식도 국제적인 권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화의료 조기 통합을 위해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진행암 환자와 가족들은 병이 진행될수록 신체적·심리적 고통도 커진다.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진행암 치료 초기부터 주치의가 완화의료팀에 조기 의뢰,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 완화의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

의사 한 명이 단 한 번에 졸피뎀 1만4036정과 식욕억제제 1만9264정을 처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같은 행위가 얼마나 반복됐는지 등 자세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재고 등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내역 분석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 사실을 확인하고 당일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해당 의료기관 의사는 “과거부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 본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