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환자의 8주 이상 장기치료를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정재 의원은 “‘나이롱 환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와 결탁한 과잉진료하는 의료사기범들을 잡아내 처벌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부는 보험사기 적발액이 지난해 57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횡행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 자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는 상해등급 12급~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전남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병원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손을 들어줬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이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한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앞선 지난 2013년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는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

지씨셀(대표 원성용·김재왕)은 ‘CD5를 표적하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 및 이를 발현하는 면역세포’에 대한 국내 특허를 획득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이번 특허는 암세포 일종인 CD5 양성 종양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면역세포 기술로 세포 활성을 높여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이 기술은 면역세포가 체내에서 더 오래 살아남고 활발히 증식할 수 있도록 설계, 림프구성 백혈병 등 CD5 양성 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다.지씨셀은 이번 특허가 CAR-NK 치료제 후보 ‘GCC2005’ 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GCC2005’는 세포 생존력과 증식력이 향상된 차별화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현재 재발성·불응성 NK 및 T세포 악성 종양 환자 대상 임상 1상을 국..

자기공명영상(MRI) 분야 아시아 지역 최대 학술 교류 장(場)이 서울에서 펼쳐진다.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KSMRM)와 아시아자기공명의과학회(ASMRM)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양일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제13회 MRI 국제학술대회(ICMRI 2025)’ 및 ‘제30차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정기학술대회’, 그리고 ‘제7차 아시아자기공명의과학회 정기학술대회(ASMRM 2025)’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020년 자기공명의과학회 주관으로 제2차 ASMRM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개최돼 아시아권 대한민국 MRI 연구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약 20개국에서 1000여 명의 의학자 및 과학자, 연구자들이..

정부는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만큼 관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 행정부에 전달했다.보건복지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16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일(미국 현지시간) 자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료용 제품 등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조사 절차에 따라 10월 1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용 제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영향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했다.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

최근 SKT·KT 등 통신사 해킹 사건으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체 민간의료기관의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률이 0.0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세부 내용을 보면 보안관제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축 비용 부담과 부족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민간의료기관 가입률은 저조했다.민간의료기관 전산망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사이버 공격을 탐지·대응하는 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한 의료기관은 금년 8월 기준 전체 7만5187곳 중 44곳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그나마 54.3%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나, 종합병원은..

의료인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의사파업 금지법’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필수의료 공백 방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이 아닌 의료인들의 자랍적 협조와 사명감 고취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계가 단체행동에 나서더라도 응급의료·중환자 치료 등 필수의료 행위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게 골자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단체행동 시 필수유지의료행위 기준에 부합하는 근무계획을 세워 ..

지난 1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의사 출신의 강중구 심평원장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책임론 및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사퇴를 압박했다.강중구 원장에게는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과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관련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던 전(前) 의대 교수를 채용한 데 대한 인사 책임론 등이 강하게 제기됐다. 정기석 이사장에게도 의정 사태와 관련된 건강보험 재정 낭비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추궁이 집중됐다. 야당의 거듭된 사퇴 요구에 대해 두 기관장은 “관련 지적에 유의하겠다”,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답하면서도 사실상 사퇴 의향은 없음을 밝혔다.국감 달군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챗GPT 등장 이후 거대언어 모델(LLM) 기술이 의료계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맞춤형 활용 전략 구상과 의료 데이터 보안 문제 해결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전태준 서울아산병원 정보의학과 교수는 최근 대한내과학회지(KJM)에 ‘의료 현장 맞춤형 거대 언어 모델 활용 전략과 데이터 보안 대응 방안 탐색’ 논문을 발표해 이 같이 제언했다. 전 교수는 논문에서 의료 현장에서 LLM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Text-to-text 학습 전략 ▲Any-to-text 학습 전략 ▲검색 증강 생성(RAG) 활용 전략 등 세 가지를 소개하고, 각 전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보안 문제와 대응책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의료현장 적용 가능, 3가지 LLM 전략&n..

희귀 간질환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약 ‘빌베이(Bylvay)’가 국내 출시됐다. 임상 현장에선 아시아 최초로 ‘빌베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한 보건당국의 결정에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 입센코리아는 PFIC(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 증상 치료제 ‘빌베이’ 국내 공급 및 건보 적용 기념 기자간담회를 10월 17일 개최했다.‘빌베이’는 PFIC 증상 치료를 위한 세계 최초의 경구용 치료제다. 기존 간 이식 등 고위험 치료 외에는 선택지가 없던 환자들에게 비침습적이고 지속 가능한 치료 옵션을 제공한다. 미국과 유럽에서 지난 2021년 최초 승인된 이후 주요 국가에서 허가를 받았다. 한국에서는 2023년 보건복지부의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로 선정돼 올해 10월 ..

응급실 뺑뺑히 해소 방안으로 응급환자 이송 관련 ‘핫라인’을 개설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입법이 임박하면서 병원계에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다.전용회선 담당인력 배치기준이 완화되고 과태료 기준이 삭제되는 등 원안 대비 규제 수위가 낮아졌지만 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병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큰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하며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최종 입법까지 9부 능선을 넘은 상태로,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국정감사 후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개정안은 응급환자 이송 담당자가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국내 최대 단일 의료기관인 서울아산병원과 강릉아산병원 등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최근 진료재료 공급 회사인 ‘메디굿파트너스’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이를 통해 산하 병원에 필요한 진료재료를 직접 공급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유지하고, 수익은 다시 의료서비스와 시설 확충에 재투자하는 공익적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이번 메디굿파트너스 설립은 그동안 이지메디컴, 케어캠프 등 몇몇 업체의 독과점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에서 향후 업체들 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아산재단 산하 병원 공급을 사실상 독점했던 이지메디컴은 수천억원대 매출이 위태로울 것으로 관측된다.이와 관련, 아산사회복지재단 측은 “수많은 진료재료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

“서울대병원은 의료인력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진료는 그 수단일 뿐입니다. 보건복지부 이관은 이러한 설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이은봉 부회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논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지난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가 본격화됐고, 복지부는 올해 안에 이관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이달 초에는 복지부가 각 권역 국립대병원장들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첫 회의를 열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대학 자율성 심각한 훼손 걱정되고 의학연구·교육도 상당히 피폐 전망”이은봉 부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 자율성을 보장하기 보다 종속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방사성 리간드 치료(RLT)는 항체-약물 접합체(ADC) 뒤를 이을 차세대 항암 치료제로 시장성이 검증되고 빅파마들의 M&A 시장이 열려 있어 현재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 중 하나다.”김상균 인터베스트 전무는 방사성의약품의 상업적 성공 사례가 가시화되고 글로벌 빅파마 대규모 인수합병(M&A) 등 ‘차세대 종양학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무는 지난 16일 열린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2025(BIX2025) ‘방사성의약 혁명: 새로운 치료 시대 개막’을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 “루타테라 등의 성공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신호”라며 “RLT 분야에 본격 진입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전망했다.김 전무는 RLT 투자 매력도를 ▲상업적 성공 ▲차별화된 모달리티 ▲가시..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참여율이 99%에 달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1년에 단 한 번만 점검해도 참여기관으로 집계되는 통계상 허점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DUR 점검 참여 요양기관 비율은 매년 99% 이상을 기록했다.그러나 이는 ‘연간 1회 이상 DUR 점검’이라는 기준에 따른 결과로, 실질적인 활용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2025년 기준 DUR 점검을 단 한 번만 수행한 기관은 112곳, 10회 미만 점검기관은 516곳에 달했다. 연간 단 하루만 시스템을 이용한 기관도 260곳이었으며, 10일 미만은 873곳이었다.DUR은 의약품 처방·조제 ..

경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병원장 이인영)은 17일 의정부시청 맞은편 평화의 광장에서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을 홍보하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지역 내 거동불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의료서비스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인영 의정부병원장은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홍보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알고 이용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돌봄의료센터 운영을 비롯해 가정간호,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앱티스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지향형(함께 달리기) 사업에 선정돼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이하 ADC) 개발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을 통해 앱티스는 온코크로스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반 다중오믹스 분석(기술명: RAPTOR AI™)을 통한 Enhertu 내성 극복용 Novel MOA Payload 발굴 및 위치선택적 단일/다중 약물 접합 기술 기반 고형암 치료용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 개발’ 과제를 수행한다. 경북대학교 최동규 교수팀이 위탁을 맡을 예정이며, 과제는 금년 9월 시작됐으며 2029년 8월까지 총 52개월에 걸쳐 진행된다.이번 과제에서 앱티스는 주관기관으로 자체 링커 플랫폼 AbClick®을 ..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대안으로 거론되는 ‘성분명 처방’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쟁점화됐다.의사 출신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약효 차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기석 이사장을 상대로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약제비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코로나19, 계절독감 유행 등으로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약국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급 불안정 및 리베이트, 약제비 증가 등 여러 문제의 해..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국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前 연세의대 A 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 임명에 대해 질책했다.김선민 의원은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처벌받은 의사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조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심평원장이 직접 인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진료심사평가위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용 가운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을 심사·평가하고, 심사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는다.그런데 지난 4월 前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A교수가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2027년 3월 31일까지다.문제는 ..

공공의료 강화와 총인건비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며 지난달 공동파업에 나섰던 국립대병원들이 정부의 공감을 얻어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0월 16일 서울역 인근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본부는 지난달 서울대·강원대·경북대·충북대병원 1, 2차 공동파업을 진행하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의료연대본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공공·지역의료을 살리기 위한 요구안을 전달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은 “면담 과정에서 공공의료 강화라는 지향점이 같다는 것은 확인했다”며 “오늘 이 자리는 방향성에만 머물지 않고, 의료와 돌봄에 현실적인 변화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운영 규정 개정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원장 권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약평위 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과 인력풀 축소 등에 대해 질의했다.서 의원은 “심평원이 지난 7월 개정한 약평위 운영규정을 보면 위원장 선출 방식을 기존의 호선(위원들 간 선출)에서 원장 지명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풀 구성에서도 기존 단체추천 몫 2명을 1명으로 축소했다”며 “그 이유가 전원 참석이 어렵고 선출 절차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심평원의 다수 위원회가 여전히 호선 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위원장이 소위원회..

분당제생병원(병원장 나화엽)은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넘치는 인생 만들기 특강을 실시했다.‘긍정적이고 행복한 삶, 웃음과 즐거움이 넘치는 일터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15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프렌드 대표 곽동근 소장 강의로 진행됐다.에너지 넘치는 인생 만들기 특강에 참석한 김모씨는 “교육을 들으며 주변을 돌아보게 됐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병원 관계자는 “환자 마음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마음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직원들 긍정 마인드 함양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분당제생병원 고객만족실은 연간 2회 정기 CS교육을 비롯해 리더십 및 문서성, 세대공감 등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