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상황 접수 즉시 ‘코드 오렌지(Code-Orange)’를 발령하고 의료대응을 개시했다.복지부는 29일 오전 9시 12분 상황 접수 후 즉각적인 재난의료 지원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현재 현장 인근 광주·전남지역 3개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전체와 보건소 신속대응반 등이 출동해 응급의료를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사고현장에 급파됐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인명피해 현황과 대응·조치 상황을 보고 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적극 협조해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수연·최진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약사들의 원료의약품 자급도(국내 생산 제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는 25.4%다. 원료의약품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2020년 36.5%, 2021년 24.4%, 2022년 11.9%, 2023년 25.4%를 기록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사용 74.6%가 수입 원료의약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원료의약품 수입 비중 큰 제약사, 강달러 장기화될 경우 타격↑”원화 가치 하락은 통상 제품 원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의약품 핵심 원자재인 원료의약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음에도 의약품 특성상 제품 가격 인상이 어려워 제약사 손실로 직결된다.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환..

정재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최근 대한내과학회지에 ‘지속 가능한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미래를 위한 정책 설계’ 연구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재훈 교수는 “한국 필수의료 체계는 과거 경제 성장과 인구 구조 혜택을 기반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보건의료 정책이 기존 서비스 확장 위주에서 벗어나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의료 수요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GDP 대비 의료 지출은 2022년에 9.7%에 도달해 OECD 평균을 넘어섰고 출산율은 0.72로 떨어져 시스템의 인구 통계적 기반을 훼손했다는 평이다. 정 교수는 비용 증가 등에도 ..

전국 17개 시·도 중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인 제주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는 대통령이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공식화하면서부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를 약속했다.이 자리에서 그는 제주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로 보건복지부의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검토를 언급했다. 앞서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22년 제주도민들의 관외 진료를 떠난 환자는 14만1021명으로 전년 대비 18.6%가 증가했다”고 밝혔다.같은 기간 이들이 의료비로..

[기획 2] 지난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44개 병원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됐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3개 병원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고려했을 때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한 셈이다.의정갈등에 의한 원내 인력구조에 더해 이번 사업 참여로 인한 진료역량의 격변을 앞두고 상급종합병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6인실→4인실, 병상 감축 시행…뿌리 깊은 상종 선호 속 병상대란 우려도이번 사업의 목적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질환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이로써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이는 의료계 안팎에서 오랜 기간 요구했던 정책 방향인 만큼 병원계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수도권 A상급종합..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주수호 후보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주 후보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이유는 제네릭 약가 자체가 외국에 비해 저렴하지 않기에 약제비 절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 품질이나 약효가 의심되는 제네릭 약제가 있어 환자 개별적으로 처방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더욱 큰 문제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라며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제네릭 약제의 효능이나 품질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약화사고 발생 시 약제를 처방한 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약사가 어느 제네릭 약제 고르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의사가 지는 것은 부당하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최안나 후보는 대법원이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해 최종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최 후보는 성명문을 통해 “윤석열의 의료계엄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사법부는 정치적 판단을 회피했고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더이상 후배들을 방패막이 삼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쉬운 차선을 선택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12월의 윤석열은 민주시민이 막았지만 2월의 윤석열은 수많은 증거와 수많은 비명이 가득한데도 아직도 멈추지 못하고 있다”며 “최안나의 의협은 정부도, 국회도, 법원도 멈추지 못한 의료계엄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수험생과 의대생 등 8명의 신청인은 의대 증원..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탄핵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행정부 서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최상목 장관은 원래 역할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1인 3역을 수행하게 됐다.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본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로 대통령(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기준이 아닌 총리(재적 과반 151석) 기준을 적용했다.‘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전공의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보조기관 선정 재공모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지는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사업 관련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1월 6일까지다.내년도 사업은 줄어든 전공의 수를 반영,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국비 414억6000만원 규모로 운영한다. 복지부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필수의료 분야 8과목 전공의 및 소아·산부인과 전임의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전공의 지원율을 제고, 인력양성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등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필수의료 8개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으로 매달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보조사업자는 ..

기본진료와 수술·처치는 상대적으로 보상이 낮고, 검체·영상 검사는 높은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현재 5~7년인 수가 개편 주기가 2년으로 단축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결과 보고 ▲치과 보장성 확대 등을 논의했다.이번 건정심에서는 2024년 12월 시행기간이 도래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13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연장여부를 검토했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및 ‘중증소아 재택의료’ 등 12개 시범사업은 3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고,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일부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건강보험의 다양한 제도 및 보상강화 방안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 시..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은 지난 26일 영등포 웨딩그룹위더스 빌딩에서 퇴직사우 모임 ‘유우회(柳友會, 회장 김인수)’ 2024년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을 개최했다.이번 총회에는 유우회 회원 300여명과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우회 회원들과 현직 임직원들의 우의를 다지는 동시에 유한양행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김인수 유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한의 선배로서 지속적인 성장에 보람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 협력해 갈 것”이라고 격려와 조언을 건넸다.조욱제 사장은 “그 어느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대내외 경영환경 속에서 임직원은 유한 100년사 창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FDA 승인을 받은 렉라자는 회사 성장의 큰 디딤돌 역할을 할 것”..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4대 사회보험료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 1만368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전년 대비 52.1% 증가한 5637억 원을 기록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만 3688명(건강보험 9455명, 국민연금 2549명, 고용‧산재보험 1684명)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2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공개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이다.공단은 지난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946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이후 이달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고질적 병폐였던 중증환자 기피 현상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중증도 높은 환자들이 간호‧간병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가정간호사 문호도 다른 분야 간호사로 대폭 확대”아울러 가정전문간호사만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 가정간호 문호도 다른 분야 간호사로 대폭 확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시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인지기능 장애가 심한 환자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했다.이는 간병비 부담 경감과 함께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일선..

현대바이오랜드가 중국 사업 재편에 나선다.현대바이오랜드는 중국 화장품원료 종속회사 ‘현대바이오랜드 장쑤’에 약 391억 원을 출자한다고 26일 공시했다. 납입 날짜는 오는 2025년 1월 20일이며, 출자 후 지분율은 100%가 된다.현대바이오랜드는 이번 결정 이유에 대해 “중국 사업 효율화”라고 밝혔다.현대바이오랜드는 이번 매각을 통해 자회사 관련 재무 부담에서 벗어나고, 확보한 자금으로 글로벌 사업 재편에 나설 예정이다.또한, 회사 측은 매각 이후 모회사의 자본과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회사 관계자는 “현대바이오랜드는 중국현지법인 씨바이오텍에게 현대바이오랜드 장쑤 지분 100%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본 출자는 지분양수도 계약에 따른 선결조건으로서 현대바이오랜드가 현..

제왕절개 과정에서 과다 출혈 등으로 임산부가 숨진 것과 관련해 병원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법(민사7단독 부장판사 이종민)은 서울 소재 K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숨진 A씨 유족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하면서 병원 측이 유족에게 총 1억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앞서 고인이 된 A씨는 임신 37주째가 되는 2022년 1월 27일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제왕절개로 자녀를 분만했다. 수술 과정에서 3L의 과다 출혈이 있었고, 임산부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의료진이 수액(4L)과 농축 적혈구(5팩) 투여 및 대량 수혈 등 조치를 했다.문제는 안..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됐던 의료개혁 논의를 재개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부는 논의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제12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의개특위는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한 의료계 단체의 참여 중단 등으로 사실상 논의가 멈췄다가 전문위를 열며 재개된 상태다.정부는 전날 전문위에 이어 다음 주에는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2차 병원 및..

국내 기업들의 복강경 수술로봇 개발이 한창이다. 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수술로봇 시장에서 국산화 성공 신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외과용 의료기기 제조 전문기업 ‘이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차세대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기로 했다.레인보우로보틱스는 미충족 의료 수요에 충족하는 ‘2세대 복강경 수술 보조 로봇’을 우선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2세대 복강경 수술 보조 로봇은 앞서 이롭이 개발한 1세대 모델에서 제기된 의료진과 로봇팔 간섭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음성 인식을 활용한 제어 기술과 AI 기반 자동 추적 시스템을 적용했다.레인보우로보틱스는 수술 현장에서 의료진과 팔(arm)간 간섭 문..

동아ST, 암젠코리아, 온코닉테라퓨틱스, 큐로셀,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등 총 7곳이 혁신형 제약기업 대열에 합류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 결과’를 발표했다.복지부는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평가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신규 인증은 2년, 인증연장은 3년마다 이뤄지고 있으며, 인증받을 경우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R&D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약가 우대, 세제 혜택 및 인허가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멈췄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다시 가동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개선 대책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기존 전문위 위원 외에 환자단체 측도 참석했다. 이들은 선별적 비급여 정책 및 투명한 보험금 지급 정보 공개 등에 대해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중증 과잉 비급여 등에 대한 관리 기전이 부족하고, 특히 이것이 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 남용과 의료기관 간 불균형한 보상을 초래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의 가격·진료 기준을 집중 관리하는 체계, 가치기반 수가와 연계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블랙리스트 진료행위, 즉 ‘선별집중심사’ 항목이 공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7일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선별집중심사’는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 예고 후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 방식이다.심평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하고 있다.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의료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에는 16개 항목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개 항목, 종합병원 8개 항목, 병·의원 16개 항목이다.2025년 신규 항목은 총 7항목으로 ▲..

지난 10월 말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허용키로 하면서 의대생들 2024학년도 학사 일정은 사실상 공백으로 남게 됐다.향후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대생들 복귀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내년에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서울대 등 20여개 대학, 의대생 휴학 승인서울대 의대가 지난 9월 30일 정부의 휴학 불가 방침 속에서도 전국 의대 중 최초로 학생들 휴학을 승인했다. 의정갈등이 촉발된 지 7개월여 만이었다.교육부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즉각 고강도 감사에 돌입한 동시에 다른 대학에는 2025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달면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놓았다.그러나 조건부 휴학을 받아들인 학생들은 찾기 어려웠다. 더군다나 시간은 하염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