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사위 ‘제2법안소위行’
전체회의 상정했지만 여야 충돌, “법안 계류 아닌 심도깊은 논의 차원서 결정” 2023-01-16 21:25
의료계 관심이 쏠렸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119법 등이 소위 ‘법안 무덤’이라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로 회부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16일 국회 법사위는 이들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을 진행했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최후 통첩’에 따른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복지위는 최근 간호법 등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됐던 법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패스스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법사위는 간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상정했지만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 상정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충돌했기 때문이다.다툼 끝에 민주당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