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원안 처리”
정책委-9개 보건의료단체 긴급간담회, 4월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 2023-04-12 19:57
지난 1년 간 보건의료계 최대 직역 갈등을 초래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두 법안을 국회 본회의까지 이끌어온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입장을 12일 최종적으로 고수했기 때문이다. 다만 13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의 표결을 위한 상정 여부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야 최종 결정된다.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열린 11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도,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단체들의 긴급간담회도 결과적으론 타협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12일 오후 4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9개 보건의료단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