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방식 개선"
인재근 의원 "지원 방식 일원화로 제도 이용 보호자 부담 가중" 2023-02-14 14: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현행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지원 제도 이용 보호자들에 대한 검사비 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중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인 영유아 보호자에게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영유아가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이루고 양육자가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인 경우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인재근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방식을 변경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