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 ‘지역의사제’ 부상···반대 청원 주목
김원이·권칠승 의원, 2020년 대표 발의···10년 의무 복무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진통 2023-04-20 05:25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통과가 임박해 의료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지역의사제’가 재부상,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의사 정원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 및 의사면허 취소 조건을 전제한다는 측면과 함께 반대 의견이 담긴 국민청원과 병합심사를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18일 제1차 청원심사소위를 열고 지역의사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을 심사, 의결했다. 청원심사소위는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과 함께 이에 배치되는 해당 청원의 병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논의한 후 법안소위에 회부키로 했다.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