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급증…政 “환자 입원제도 개선 검토”
신상진 시장도 ‘사법입원제’ 주장···의학계 “정신과 절차 개편·수가 현실화 시급” 2023-08-08 05:50
최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흉기난동 사건의 일부 가해자가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가 차원의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편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사건이 일어난 지자체는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를 시작했고, 관련 의학계 역시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치료 병상 확보 및 안정적 입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법무부가 지난 4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사법입원제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고, 환자의 입원 거부 시 非자의적 입원을 진행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독일·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실시되고 있다. 국내서는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인 이른바 ‘안인득 사건’ 발생 당시 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