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납부 카드수수료 국민 몫…8년간 총 2237억
강병원 의원, 민간보험 대비 형평성 지적…건보료 징수 제도 개선 주문 2022-10-03 15:42
건강보험료 납부 시 국민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가 매년 증가하면서 민간보험 대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카드수수료 발생액 현황'에 따르면 2015년 72억원 수준이었던 가입자 부담액은 지난해 505억원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 8년여 간 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총 2237억원에 달한다. 카드 사용의 증가와 함께 가입자 부담액 역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현재 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낼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각각 최대 0.8%·0.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민간보험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카드 결제 수수료를 각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민간보험 대비 현행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