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현실화 임박
입법 14년만에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5만원 이하 소액도 간편 청구 가능 2023-05-17 05:08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종이 서류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1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긴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는 소비자는 진료를 마친 뒤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의 팩스·앱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실손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