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큰 병원 가라” 권고…이동 중 환자 ‘사망’
대법원, 1·2심 뒤집고 “의사 배상 책임 없다” 판결…“불성실한 진료 아니다” 2023-08-29 19:02
대형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는 의사 권고를 받아 병원을 나온 환자가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은 의사 책임을 인정,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최근 쇠약환자에게 투약하지 말아야 할 마약성 마취제를 사용, 뇌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또 다시 의료진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어서 관심을 끈다.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환자 A씨 유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 2018년 2월 감기몸살 증상으로 배우자와 함께 동네의 한 내과 의원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