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묻지마 범죄 대책 ‘사법입원제’ 공식화
政, 이달 18일 장관회의서 운용검토 보고…“검진주기 단축 등 강화” 2023-08-18 14:05
정신질환자들의 불특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사법입원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또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단축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다.‘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대해 법무부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했다.관련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올해 2월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