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42곳 등 의료기관 65곳 ‘거짓청구 현지조사’
복지부, 이달 10일부터 서면-현장 병행…진료내역 사실관계 확인 2023-07-07 08:25
거짓청구 등이 의심되는 요양기관 65개소에 이달 정기 현지조사에 들어간다. 대상은 의원급 42곳을 비롯해 병원 1곳, 요양병원 8곳, 정신병원 3곳, 한의원 5곳, 치과의원 6곳 등이다.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예고, 이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정기조사는 지표 점검기관, 외부의뢰 요양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적이며 통상적인 현지조사다.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적정진료 유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등이 목적이다.먼저 건강보험 관련 현장조사는 이달 10일부터 22일까지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