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체납 저소득층, 징수보다는 지원”
“체납 징수 가능성 예측 모형 개발해서 체납자별 징수전략 차별화 필요” 2024-01-22 07:58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최근 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낮고 과거 체납 이력이 있는 가입자일수록 완납 비율이 낮은 나타났다.이는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체납은 장기 체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에 저소득층에는 보험료 경감과 지원책 마련하는 등 체납자 유형별 적합한 징수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나영균 배재대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 기준 체납자 186만 여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징수 가능성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효율적 징수전략을 제안했다.나 교수가 분석한 186만 여명의 평균 총소득은 1405만원으로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과거 체납빈도는 평균 14회, 체납보험료를 다시 미납한 빈도는 7.6회로, 과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