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렸다”→의사, 우울증약 추가처방→환자 사망
법원 “과다처방 아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각…“중추신경억제 우려 약(藥) 제외” 2024-01-26 06:02
약을 잃어버렸다며 우울증약을 추가 처방받은 환자가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과다 처방은 아니었다”며 의료진 손을 들어줬다.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정우정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A씨 유가족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의료진이 A씨에 대해 자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거나 약물을 과다 처방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어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A씨의 자살이 의료행위 결과이거나 그 후 요양과정에서 생긴 후유 질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사망한 환자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우울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