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병상 찾아 삼만리…최대 7시간 대기
지난해 응급입원 거부 사례 517건, 전체 의뢰 7% 수준 2022-10-10 14:35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할지역 안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에 평균 3시간 1분이 소요됐다.소요시간이 가장 길었던 상위 5개 사례는 6시간을 초과했으며, 최장 7시간 13분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특히 2021년 기준 경찰이 응급입원을 의뢰한 총 7380건 중 입원을 거부당한 사례는 517건, 전체의 7.0%에 달한다.이 같이 응급입원이 지연될수록 정신질환자의 상태가 나빠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력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도 피할 수 없다는 게 인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