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기일 차관 "수원 영아시신 사건 미연 방지, 출생통보제 실시 기대" 2023-06-23 05:02
‘수원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 정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의 희생자들처럼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당국에 등록되지 않아 ‘신생아 임시번호’만 부여된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행정부담과 함께 신고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 문제가 병원 책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반대해온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과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의료기관의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