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의료법 개정 논의 필요, 의료계 참여 필수”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2025-03-18 06:18
논란이 커지고 있는 실손보험 개선안을 두고 정부가 시행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의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정부는 국회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려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 인사들 참여는 필수라고 판단, 의료계에 대한 설득 작업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사진]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먼저 강 과장은 비급여 축소 논란에 대해 “환자 선택권이나 의료 행위자의 자율적인 측면도 당연히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비급여를 금지 및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의료적 필요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필요한 비급여도 있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