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국민 의료접근성 침해"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 2025-03-05 12:04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손해율과 지급액 증가 등을 이유로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에 대해 물리치료사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혼합진료 금지를 비롯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 및 가격 통제, 실손보험 보장 축소 등을 담은 해당 개편안이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4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사진]은 “정부는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려는 어떠한 노력이나 합리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수립, 언론을 통해 조금씩 흘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양 회장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손해보험사 주장에 동조,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밀어붙이며 물리치료사 직업 안정성을 위협하고 물리치료학 학생들의 선택권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