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존 행위별수가제로 보상되지 않은 부분, 특히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지불제도 중 불필요하게 많은 보상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손을 대는 동시에 필수의료에 보상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언급, 개혁 논의를 이어 왔다.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역별 특성이나 기능별 대안형 지불제도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본격 운영에 들어간 건보지불혁신추진단은 외국 사례처럼 투입되는 의료비용을 투명하게 확인, 비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포괄수가제에서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46년 된 공보의 제도가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하고 복무기간 단축·적정 배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복무기간 단축·적정 배치 등 대안” 제시최근 10년 간 의과 공보의 수급이 절반이나 감소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더 이상 제도가 무너지도록 방치할 거면 제도 개선 권한을 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22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공보의 제도 위기 원인으로 ▲긴 복무기간 ▲정부 방치 ▲지자체의 미온적 대응 등을 꼽았다. 이 회장은 “2025학번 제외 6개 학년 의대 남학생 수는 약 1만명인데 군 입대자가 1882명”이라며 “앞으로 1년 간 현역 입대자는 7000명에 이를 ..

소아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기북부 한 민간병원이 전원 지연에 따른 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자체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 주목받고 있다.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은 “최근 병원 내 소아중환자실을 설치하고 가동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상급병원의 전원 수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응급·준중증 소아환자 상태 악화를 막기 위한 치료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3개 병상 소아중환자실을 마련하고 전(全) 병실에 전열교환 방식 공기 정화시설 구축구체적으로 병원은 지난달 병동 내 3개 병상의 소아중환자실을 마련하고 전(全) 병실에 전열교환 방식의 공기 정화시설을 구축했다. 더불어 산소공급라인(Wall O₂)과 공기공급라인(Wall Air)도 설치했다.최용재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소아 환자를 전원하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다가 건강 회복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맞춤형 건기식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많아 정책 홍보 및 교육이 강화될 예정이다.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임창근 과장은 15일 출입 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시행 중인 맞춤형 건기식 판매 제도 현황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밝혔다.  맞춤형 건기식 제도는 지난 3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의사, 약사, 치과의사 등 전문가가 환자의 건강 상태나 생활습관을 고려해 식약처가 허가한 건기식을 조합해 판매토록 하는 제도다. 임 과장은 “기존에는 환자들이 자기가 복용하고 싶은 제품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했다면, 새로 도입되는 건기식 제도는 전문가가 오·남용하지 않도록 상..

대한외과학회가 국가암검진기관평가에서 특정학회 연수교육만 평점을 인정하는 제도가 헌법상 평등상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대한내과의사회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오늘(1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외과학회의 부당한 주장에 강력 반대하며 국가 암검진 내시경 분야에서 내과 전문성이 헌법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은 ‘자격 완화’라는 이름 아래 임상 안전성과 전문성을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내과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계 전문성과 신뢰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과학회가 평등권 침해를 언급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이는 헌법 해석에 대한 중대한 오류를 내포..

6월 3일 차기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 의료개혁 무산에 대한 의료계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의제로 ‘의료개혁’을 꼽았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공공·필수·지역의료 등 모든 의제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번에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방식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오전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청사진을 내놨다. 조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재 대선 공약을 다듬는 중이지만, 핵심 의료정책 의제는 정해졌다.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개혁 ▲기관 아닌 기능 중심..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특히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경증환자 보장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되면서 의료계는 진료 접근성 저하와 의료 왜곡을 우려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의 사적 계약인데 정부가 보험사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나서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의료계는 실손보험과 무관, 보험사 입장 대변하는 정부”실손보험 개편 논의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그는 “실손보험은 민간 보험사가 만든 사보험일 뿐이며 의료계는 설계나 판매, 보상 결정 어디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며 “보험사와 가입자 간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이어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주체는 보험사다..

무려 세 번의 도전이었다. 그만큼 간절했고, 자신도 있었다. 천신만고 끝에 병원을 이끌게 된 만큼 오랜기간 준비해 온 충남대학교병원의 퀀텀 점프(Quantum Jump)를 향한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겼다.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충실한 공공적 역할 수행은 물론 중부권 최고 암병원 건립, 특성화 센터 중심의 본관 개편, 의료원 체계 구축 등 미래 발전 마스터플랜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취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유의 의정사태와 맞닥뜨렸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당혹스러워할 겨를도 없이 수습에 나섰다. 교수들의 헌신 덕에 가장 시급한 의료공백 문제는 극복했지만 경영지표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특히 세종충남대병원 대출 원금 상환 시기까지 맞물리면서 한 때 디폴트(Default, 채무 ..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외과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의료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이신 이우용 삼성서울암병원장을 통해 이들 병원의 역할을 수차례 들었지만 일률적으로 외과, 흉부외과 수가를 인상했던 시기라 지원책 마련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하나씩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기존에 일률적으로 외과·흉부외과 수가를 인상, 지원책 마련이 쉽지 않았었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보험급여과장으로 재직 당시, 데일리메디에서 연재로 다뤘던 지방 외과병원 역할을 조..

한양대구리병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대대적인 수술실 리노베이션을 시작으로 의료진 리빌딩에 주력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병원 확장 이전·증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이승환 한양대구리병원 병원장은 지난 3월 25일 개원 3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후 2년 성과와 향후 병원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이승환 원장은 “취임 후 첫해는 정신없이 지나갔고, 지난해는 의정갈등 사태가 벌어져서 수습하느라 바빴다. 현재는 병원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지만, 자식 같은 전공의들이 떠났다”며 “한 달이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교수님들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안하던 당직도 다시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으로 입지가 좁아진 정형외과가 현 중증도 분류 체계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우수한 전문의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50% 축소, 환자 돌려 보내고 우수 전문의 배출 위기”대한정형외과학회(이사장 한승범, 고대안암병원장)는 2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정사태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정형외과의 위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승범 이사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로 인한 최대 유탄을 맞은 과가 정형외과”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대학병원 정형외과 수술방은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 축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수술방 배정을 받지 못해 환자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

우리아이들의료재단(이사장 정성관)이 소아청소년 진료를 넘어 정책 제안과 복지 실천에 이르기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단순한 진료기관을 넘어 국내 최고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으로서의 공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코자하는 의지 실천 일환이다.우리아이들의료재단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하 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과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의 소아청소년 복지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정성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진료뿐만 아니라 복지까지 아우르는 정책 개발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소아청소년 위한 의료기관 ‘사회적 역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그는 “소아청소년과 하면 흔히 진료실에서 우는 아이를 달래며 청진기를 들고 예방접종을 하..

의대생들의 교육 현장 미복귀를 두고 제적 및 유급 등 처벌 가능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지난 3월 18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인 성명서가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다. 강희경(소아청소년과), 하은진(신경외과), 오주환(국제보건정책), 한세원(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제자들과 동료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일반인들은 의료계의 참스승이라는 상반된 시각을 보이며 이들을 응원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해당 사안과 관련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며 사제 간 대립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데일리메디가 ..

3년간 2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지역 2차병원 기능 강화’ 사업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 시작된다.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 의지가 담긴 덕분이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4월 건정심 확정 후 5월 신청 접수, 의료개혁특위 지속 운영”정 단장은 “이달 말 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슷한 형태로 지난번에도 많은 의견을 받으면서 사업 세부내용을 미세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빠르면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확정 후 5월부터 대상 의료기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7월부터 지정을 시작하는 등 최대한 속도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정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는 국내 유일 ‘의학사연구소’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의료가 처한 현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문제점 진단 및 성찰을 통해 의료가 사회에 기여토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의대증원 사태로 1년째 이어지는 의정갈등과 함께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내용이 포함되면서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데일리메디는 의사 출신으로 의학사 연구에 임하고 있는 여인석 소장[사진]을 만나 탄핵 정국 속 대한민국 의료 상황을 진단했다. [편집자주]“비상계엄 자체가 사적 동기임을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전공의 처단’이 포고령에 포함된 부분이다. 개인적 행동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 모르겠다. 결국 의료적 이슈도 ..

최근 한의사들이 X-ray 사용을 선언했다. 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이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기소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며 확정된 판례를 계기로 삼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신규 설치 교육·보수교육, 한의대 교육 및 국가고시 출제 등을 근거로 X-ray 사용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한의협의 이러한 행보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데일리메디는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교수)으로부터 한의협 주장에 대한 반박과 향후 대응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정승은 회장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훈련이 필요한 X-ray 검사를 비전문가가 시행할 수 있다는 경악스러운 발상이 매우 유감스럽다..

“외과도 내시경 인증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지만, 연수교육 평점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다. 외과의사회는 평점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에 나설 방침이다.”최동천 제14대 대한외과의사회 신임 회장은 9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운영 계획 및 포부를 밝혔다.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그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시기, 회장을 맡아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고 큰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고 했다. 최동천 신임 회장은 “현재 한국 의료시스템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붕괴 및 의료수가 불합리성, 외과 전공의 기피현상 등 외과의사들이 직면한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고 말했다.&nb..

“의대생과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문성은 갖추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에선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의료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오는 3월 30일 개강을 앞둔 대한의료정책학교 김찬규 공보·홍보이사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김 이사는 “미래세대 의사는 스스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공부하고 토론하고 성장해야 한다”며 “젊은 의사들이 의료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의료정책학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지난 2004년 의학계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뜻에 따라 출범했다. 이후 교육부 위임을 받아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갑작스레 의과대학 증원을 추진했고,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그럼에도 증원은 결정됐고, 의평원은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주요 변화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충북의대, 울산의대, 원광의대가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설익은 정책이 의학교육의 부실화는 만든다는 의료계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의평원 수장이 바뀐다. 오는 3월 1일부터 3년간 의평원을 이끌 허정식 제주의대 교수[사진]에게 향후 의평원 운영 방향 및 계획 등을 들어봤다.[편집자주]Q. 새롭게 의평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사시 감염 전문병원으로 전환 가능한 ‘일산 어린이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어린이 전문 의료서비스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따른 행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인프라 확충 및 공공의료 역할 확대 방안으로 활용될 전망이다.2028년 지하 4층·지상 6층 완공 목표다만 기존 일산병원 적자에 더해 추가적인 적자가 예상되는 어린이병원이 건립되는 만큼 이를 타개할 운영 방안 마련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일산 어린이병원 신축 계획을 공개했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내 설립돼 기존 일산병원과 연계해서 운영될 예정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일산병원 건축계획을 보면 추가병원 설립 계획은 꽤나 오..

정부가 전공의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는 모습이다.송하윤 성남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지난달 25일 국방부 앞에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관련 훈령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사직 전공의인 송 이사는 사직 후 성남시의사회와 용인시의사회에서 사직 전공의를 위한 취업·참관 매칭 사업을 진행했다. 현재 그는 의원 및 요양병원 등에서 진료하고 있다.“개정된 훈령 소급 적용은 부당, 대한민국 의료 파탄 초래할 정책”송 이사는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관련 훈령 개정안에 대해 “사직서가 수리된 미필 전공의들은 올해 반드시 입영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군의관 및 공보의 수급 문제를 이유로 훈령을 개정해 입영 시기를..

“수도권에 집중된 의사들을 지역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 차원에서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마중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방안을 찾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지역 단위 고민이 시작될 수 있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역필수의사제는 지난해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 지역별 24명씩 총 96명의 전문가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토록 지원한다.참여 의사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025년도 주요 핵심추진 사안으로 불균형한 수가 왜곡 개선을 지목했다. 저수가 퇴출 예고…“외과계 포함 수술‧처치‧마취 선(先) 실시”상대가치점수 재평가를 통해 외과계를 포함한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인상해 저수가 구조를 퇴출한다는 구상이다. 11일 강중구 심평원장은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현재 행위별 수가에서는 상대가지 점수 제도의 불균형 요소, 특히 중증도와 위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구성 요소를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저평가‧고평가된 수가 항목들에 대한 재평가로 불균형을 바로잡아 수가 불균형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원장은 “중증도가 높은 고난도 행위에 대한 수가보상 ..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운영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그 배경이 정부 예산 삭감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는 모습이다.다행히 서울특별시가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긴급 투입키로 하면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는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대한외상학회 조항주 이사장은 예산 삭감이 직접적 원인이긴 했지만 그 이전부터 국가장학 제도 지원자 수가 저조 등 국가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던 점을 지적했다. “제한 조건만 붙은 국가장학제도 ‘지원율’ 저조, 질적 매력 높이는 등 보완책 절실”외상환자들을 치료할 전문의를 육성하는 수련센터는 현재 전국에 총 27곳이 있다. 그중 중증외상전문의수련센터는 고대구로병원과 길병원, 아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