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선(先) 의료계 내부 합의"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관 2024-10-21 11:49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효율화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이 합의돼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입법 목적과 정책 정합성 등을 고려해 의료계부터 합의가 있어야 한다.”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었던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정부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 이견으로 인해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의사들은 ‘의료사고특례법’이 특혜처럼 비춰져 불편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겪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환자단체들은 피해자 권익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