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개설자 2명, ‘과징금 7억원’ 희비 갈려
간호인력 허위신고 적발…법원 “병원 합류 이전 부당청구 책임 없다”
2026.11.22 19:56 댓글쓰기

간호인력을 부풀려 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병원 개설자 2명에게 각각 7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법원은 병원 합류 이전 부당청구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뒤늦게 합류한 공동개설자에 대한 처분은 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지난달 2일 요양병원 개설자 A씨와 B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는 기각하고 B씨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부당청구 자체는 인정하되, 뒤늦게 공동개설자로 합류한 B씨에게 이전 기간 위반행위까지 책임을 물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1월 해당 요양병원을 현지조사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였다.


조사 결과, 병원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3명을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했다. 실제 간호인력 확보수준은 2등급이었지만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2024년 업무정지 대신 건강보험 관련 과징금 5억6005만4680원과 의료급여 관련 과징금 1억5807만9760원을 부과했다. 합계 7억1813만4440원으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동일한 금액이 부과됐다.


두 사람은 간호인력을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았고 현지조사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했다.


간호사 C씨는 간호부장으로서 직원 관리 등 행정업무를 병행했고, 간호조무사 D씨는 소독장비 관리와 멸균작업 등을 담당했다. 또 다른 간호조무사 E씨는 2018년 10월 간호인력으로 신고됐지만 같은 해 9월 퇴사한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전담 간호인력은 입원병동에서 환자를 직접 간호하고 그 업무에 전념하는 간호사와 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3명을 전담 간호인력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병원이 지급받을 수 없는 급여비용을 청구해 수령한 행위는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개설자별 과징금 책임에서는 판단이 갈렸다.


A씨는 조사대상 기간 병원 개설자로 있었지만, B씨는 2019년 8월 공동개설자로 합류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전체 조사기간의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두 사람에게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B씨는 병원 운영에 참여하기 전 발생한 부당청구까지 책임지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동개설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는 한 개설자별로 자신의 개설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만을 기초로 산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복지부는 공동개설자들이 과징금을 납부한 뒤 내부적으로 책임을 나누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령상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일단 과징금 납부의무를 지운 뒤 내부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것은 행정청이 정확한 책임소재를 규명하지 않고 처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B씨가 공동개설자로 합류하기 전(前) 기간까지 포함해 산정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관련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반면 A씨는 “과거 공동개설자 I씨가 일부 간호인력 신고를 담당했고 병원 수익 대부분도 가져갔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조사대상 기간 내내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대상은 해당 기간 요양기관 개설·운영자이며, 실제 신고 담당자나 내부 수익 배분은 처분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A씨에 대한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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