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에 따라 보건지소를 건강증진과 통합 돌봄 허브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시설과 인력 중심 운영체계를 예방·건강증진 및 통합돌봄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 병·의원을 지역 일차의료 거점으로 활용하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우병준 안동시 길안면 보건지소장(공중보건의사)은 대한의사협회지(JKMA) 2026년 10월호에 게재한 ‘지역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보건지소의 역할’ 논문에서 이 같은 지역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우 지소장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전국 1318개 보건지소 중 주 5일 이상 상시 의과 진료가 가능한 곳은 117개소(8.9%)에 그쳤다.
2026년 신규 의과 공보의도 98명으로 급감하면서 순회진료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반면 전국 읍·면의 66.4%(937곳)에는 이미 민간의료기관이 들어서 있어 공공의료기관이 직접 진료를 담당하는 기존 방식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보의 인력난이 2031년까지 이어지고 복무형 지역의사제 전문의 배치도 203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순한 인력 충원보다 보건지소 역할과 운영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우 지소장은 우선 인구와 면적, 의료 수요를 기준으로 보건지소를 재평가해 비효율적인 시설은 통폐합하고 인력과 장비를 거점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지소 역시 단순 투약과 외래진료에서 벗어나 거점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진료정보를 회송받아 생활습관 개선과 만성질환 관리, 지역사회 돌봄을 담당하는 예방·건강증진 허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연륙도와 벽오지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예외적으로 진료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설·장비 기준을 높이고 권역 상급병원과 원격 협진을 구축하는 한편, 헬기와 해상 교통망을 연계한 신속 이송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의 파트너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에서 진료 역량을 축적한 민간 병·의원을 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지원하고, 정부는 지역의료 가산 수가와 의뢰·회송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해 전용 셔틀·택시와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동행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등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주문했다.
최근 논의되는 가칭 공공보건의원 역시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하기보다 기존 민간의료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지소는 취약계층과 민간 거점 의료기관을 연결하고 지역 의료자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구상이다.
공보의 인력 운영체계 개편도 과제로 꼽았다. 단기 순환근무에서 벗어나 공공의료 경험이 전문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무기간 단축, 급여·수당 현실화, 법적 보호 강화와 함께 정책 참여 및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일차의료와 상급병원 진료, 공공기관 행정 경험을 거쳐 보건소장이나 지방의료원장, 국가 보건의료 정책 분야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 경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 지소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온 보건지소는 이제 관성적 운영에서 벗어나 공공의료 본연 가치로 좌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이 각자의 영역에서 상호 보완하고 전문 의료진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때 비로소 지역의료 회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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