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취약지 재택진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가산수가 개선을 예고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리적 취약성으로 20% 수가 가산만으로는 방문진료가 쉽지 않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료 취약지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크다. 지역 인구수가 적어 경제성이 떨어지는데다 거리도 멀어 환자를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내년 1월 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전체 1조2614억원 규모로 핵심은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이다. 

특히 동네 병원에 의료·간호 등 다학제 팀을 구성해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도입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키로 했다.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농어촌 의료취약지는 재택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1시간을 가야 하는 곳도 있다”면서 “진료실에 있으면 약 7분에 환자 한명쯤 진료하는데 왕복 2시간이면 17명을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 번 왕진을 다녀오는데 수가는 13만원, 20% 가산을 해도 15만6000원 정도라면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수가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재택의료 서비스 강화 등 제도개선을 염두에 두고 시범사업 평가를 하면서 본사업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