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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지역 국립의대·대학병원 후보대학에서 탈락한 목포대와 목포 정치권이 정부에 재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순천대가 제출한 ‘5년 내 교육병원 건축’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게 목포대 측에서 제기한 새로운 비판이다.
전남광주 목포가 지역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대의 교육병원 건축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교육부 재심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목포대 송하철 총장·권범석 총학생회장,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지난달 말 전남광주시는 전남연구원에 심사를 위탁해 의대 신설 추진체계, 교육시설·교육병원·교원 확보 계획, 교육병원 역할 등 5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얻어 순천대가 의대·병원 신설지로 선정됐다. 불과 1.3점 차이였다.
이날 김원이 의원은 전남광주시로부터 받은 ‘국립목포대 의대 신설 추진 계획‘, ’국립순천대 의대 신설 추진 계획’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병원 건축 기간으로 목포대는 84개월, 순천대는 약 60개월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포대는 2027년 1월부터 사업계획 및 적정성 검토를 거쳐 2028년 7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1년 1월부터 3년간 시공에 들어가 2033년 12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개원 목표 시기는 2034년 2월이다.
또한 2030년 의대 개교 후 2032년 3월부터 안정적 임상교육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목포 내 한 병원을 인수해 임시 교육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반면 순천대가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2032년 병원 건립을 완료하고 2030년 신입생 임상실습 시기(2032년) 이전에 600병상을 전면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기재돼 있다.
즉 2032년에 교육병원을 새로 짓는다는 것으로, 2027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약 5년 만에 신축한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최근 신설됐거나 신설 중인 국립대병원 건립 기간은 약 7년으로, 순천대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목포대가 파악한 국립대병원 신설 소요기간 자료를 보면, 부지 확보 후 국립대병원 준공까지 소요된 기간 또는 목표 기간은 ▲세종충남대병원 80개월(6.7년) ▲시흥 배곧서울대병원 84개월(7년) ▲전남대 뉴스마트병원 84개월(7년) 등이다.
“순천대, 의대 부지 소유권 없어 행정절차 고려하면 시간 더 소요”
또 다른 논란이 된 사항은 순천대의 의대부지 소유권이다. 순천대는 의대부지 소유권이 없어 법적으로 부지확보가 된 상황이 아니기에, 교육병원 건립이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전문가들은 순천시 소유 부지 용도폐지, 도시계획 및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현실을 고려하면 순천대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전남광주시는 평가 항목에서 ‘부지 확보 확실성’에 5점을 배정했는데, 이 항목은 평가 당시 법령에서 정한 부지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송하철 목포대 총장에 따르면, 순천대는 “지자체 소유부지를 무상 임대한다. 부지를 이미 확보해 타 후보 대학보다 부지 문제를 조기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송 총장은 “이러한 부지확보 계획을 제시한 순천대에 어떻게 국유지를 보유한 목포대와 동일한 점수, 나아가 우위 점수를 주는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제 교육부는 순천대 의대 부지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완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목포대는 이달 초 광주지방법원에 전남광주시장을 상대로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목포경실련 등 목포 지역 시민단체들도 관련 심사위원들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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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2028 7 2031 1 3 2033 12 . 2034 2.
2030 203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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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 202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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