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정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선결 조건 중 하나로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을 제안하면서 차후 보건당국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도 필수의료 위기론에 따라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마냥 손 놓고 볼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돼 추가 대책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을 두고 보건당국 차원의 제한 정책이 별도로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차 의정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끝난 후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등 수도권 병상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 마련 및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필요성에 의협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와 확충을 위해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실제 대학병원 분원이 설립이 차질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그 규모는 6000병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필요 인력만 의사 3000명, 간호사 8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블랙홀로 점쳐진다.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분원을 필두로 대학병원급 인력의 연쇄적인 대이동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인 셈이다.
이에 이미 서울‧경기권 주요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의협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의협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학병원 분원은 지역의료 생태계를 파괴하고 1차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필수 의료 몰락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지목하며 강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의료계는 보건당국 차원의 지역별로 대형병원 병상수를 제한하는 대책이 요구하고 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상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2차 의료기관의 경우 별도의 분원설립은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수도권 분원 설립 시 1차 의료기관 황폐화는 물론 의료 기능 상실까지 초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원의 경우 당장 3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탓에 현실적으로 의원 및 병원과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병원들 본원도 응급 및 중증 대응, 필수의료에 역부족인 상황에서 분원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또 필수의료 인력양성의 시급성을 생각하면 당장 의료인력 충원은 해답이 될 수 없기에 극단적일 정도로 현실적인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김 회장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은 의료인력 블랙홀로 지역 1차 전문의들의 필수의료 이탈을 더욱 가속할 것”이라며 “누가 봐도 대학병원 분원이 필수의료를 중점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의대 정원 확대로는 필수인력 양성이 이뤄질 수 없다”며 “현재 전문인력이 당장 필수의료에 투입될 수 있는 현실적인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