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가 일부 의원급, 정형외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 역시 제도 개선에 공감을 표했다.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진료 자료를 토대로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3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의 75%가 의원 및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었고 진료비 규모는 약 9조원 정도다. 

김 의원은 “흔히 비급여라고 하면 고가의 신의료기술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의료와 거리가 만 의원 및 병원급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비중이 큰 만큼 그 규모를 고려하면 의원과 병원이 종합병원과 상급종병 대비 비급여 진료를 8배나 더 많이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 비급여 진료가 일부 진료과 및 소수 기관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상위 20%의 의료기관이 전체 의원급 비급여 진료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의원급의 경우 정형외과, 내과, 안과 등 7개 진료과가 전체 비급여 진료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병원급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2개 진료과가 전체 비급여 진료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비급여 진료가 특정 과목, 특정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것은 저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할 수 있는 진료과는 인기과가 되고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할 수 있는 병원은 좋은 직장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적에 공감하지만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나 법적 근거가 현재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관리급여나 표준화나 가격공제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비급여를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급여 제도 개선 방식, 수단 등을 국회에서 많이 제안해 달라”며 “충실히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