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현재 국회에서는 지난 19년간 전국 19개 지역에서 시행돼 온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2027년도 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7년도 예산 개편안에서 기존 등록환자에게 제공되던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의 본인부담 지원 예산 5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10개소 신설 등 15억 투입
대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 연계한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10개소 신설 등에 약 15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년간 전국 19개 지역에서 누적 66만명의 어르신이 등록한 사업인 만큼 이러한 변화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우선 어르신들이 병원과 약국을 꾸준히 찾도록 해온 소액 의료비·약제비 지원은 유지돼야 한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평소 뚜렷한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지만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뇌졸중과 심혈관질환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은 단순한 소액 지원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동네의원과 약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꾸준히 약을 복용토록 돕는 중요한 ‘넛지’ 수단이다.
등록환자 5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35~36%가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진료나 투약을 미루거나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의료이용에 미칠 영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기존 환자들 우려를 보여주는 결과다.
대체사업 실효성, 선(先) 의료 접근성 파악 필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기존 등록관리사업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의료비 지원 대안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편 대상 19개 지역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은 5.8%에 불과하며, 농촌지역 참여 의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를 희망해도 가까운 곳에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걷기 인증이나 건강정보 입력 등도 디지털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70세 이상 고령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지원 제도가 마련돼도 실제 이용이 어렵다면 기존 사업을 충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회는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기존 등록환자 의료비 지원을 유지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통합관리센터 신설 등에 약 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새로운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모형과 지역별 의료기관·환자 참여 여건, 사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기존 의료비·약제비 지원 예산 52억원을 복원하고, 새 사업과 기존 등록관리사업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전국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 2025년 보고서에서 제시된 기존 사업 경제성 평가 결과는 비용편익비 1.4다. 연간 약 4000명의 뇌졸중 등 장기요양 대상자 진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특히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비와 이동시간 부담이 큰 농어촌 어르신들에게 동네의원과 약국을 연결하는 등록관리체계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정책이 발전하려면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는 것만큼 기존 사업 성과를 유지하고 보완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료비 지원 문제는 단순히 월 3500원 지원 문제가 아니다. 고령환자가 경제적·지역적 제약 없이 지속적으로 진료받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어떤 관리체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다.
국회와 정부가 이번 예산 심사에서 기존 지원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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