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26년 들어서는 응급실 진료제한 사유 가운데 ‘인력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68%를 넘어서는 등 의정갈등 이후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응급실 및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는 총 44만44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9만802건, 2023년 5만8,520건, 2024년 11만33건, 2025년 11만9,990건, 2026년 1~8월 6만5,091건이었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5만8520건보다 약 1.9배 증가한 11만33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에도 11만9990건으로 전년보다 9957건 늘어나면서 응급실 수용곤란 상황이 지속됐다.

‘인력부족’ 진료제한 급증…2026년 8월 4만4547건

주목되는 대목은 진료제한 원인 변화다. 인력부족을 이유로 한 진료제한 메시지는 2022년 1만7390건에서 2023년 1만8750건으로 증가한 뒤 2024년 4만3658건, 2025년 4만3683건으로 급증했다.

2026년에는 8월까지 이미 4만4547건이 기록됐다. 전체 진료제한 메시지에서 인력부족이 차지하는 비율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2년 19.2%였던 인력부족 비중은 2023년 32.0%, 2024년 39.7%, 2025년 36.4%를 기록한 데 이어 2026년 8월에는 68.4%까지 높아졌다.

반면 병실부족에 따른 진료제한은 2022년 2만6034건에서 2026년 8월 2821건으로 감소했다. 장비부족 역시 같은 기간 1927건에서 707건으로 줄었다.

결국 최근 응급실 진료제한은 단순한 병상이나 장비 부족보다는 의료인력 부족과 보다 밀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응급의료 병목 ‘시설’에서 ‘사람’으로 이동

이번 통계가 보여주는 핵심은 응급실 수용능력을 좌우하는 병목 요인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병상이나 장비 확보가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였다면 최근에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고 처치할 의료진 확보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26년 8월까지 인력부족을 이유로 한 진료제한이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는 점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논의할 때 의료인력의 지속적인 확보와 배치가 함께 검토돼야 함을 보여준다.

다만 해당 통계는 의료기관이 입력한 진료제한 사유를 기준으로 분류·집계한 자료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도 실제 진료제한이나 수용불가 사유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김선민 의원은 “응급실 진료제한 문제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결국 사람, 즉 의료인력 부족”이라며 의정갈등 이후 응급의료 현장 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응급의료 인력 현황과 지역별·진료과목별 공백을 점검하고, 응급실이 실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인력과 체계를 갖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