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군의관의 진료지원 간호사(PA) 대체 주장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비판받았다. 국립대병원장들 역시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군의관 대체 방안을 언급, 의료인력 간 전문성과 역할 차이를 강조했다.

앞서 송영길 의원은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軍) 의사는 고도 의학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PA와 수간호사 정도 능력만 있어도 된다”고 발언했다. 

이어 “군의관 등급 레벨을 다양화시켜 인력을 충원하라”며 PA 등 의사 이외 직군을 활용해서 부족한 군의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진료지원 간호사 정도 능력만 되면 군의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국립대병원장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며 견해를 물었다.

특히 전남대병원장에게는 “우리나라 군의관이 수간호사에 해당하는 정도 능력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 동의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전남대병원장은 “동의 못합니다”라고 명료하게 답했다.

한 의원 역시 “간호사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과 의사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 의료 목표는 장병들에게 얼마나 좋은 의료를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군 의료인력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을 정부 안보 인식과도 연결했다.

그는 “지금 AI와 첨단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민주당 중진 의원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의 안보 인식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송영길 의원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한 의원은 “군에는 이미 간호장교가 있다. 군의관과 간호장교는 서로 다른 전문성과 역할을 바탕으로 군 의료를 책임지고 있다”며 “간호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과 의사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 의원을 향해 “인공지능(AI)과 첨단의료 시대에 군 의료 해법을 과거 ‘맨발의 의사’에서 찾는 정치인”이라며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겠다면 은퇴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의원은 “대통령은 헬기로 이송해 치료받으면서 정작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 의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오만함, 이것이 민주당이 우리 군과 안보를 바라보는 인식”이라며 “우리 군은 건들지 말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