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육부 출범 당시 150여 명을 목표로 했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가 지속적인 지원자 미달과 현장 이탈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야심차게 도입했지만, 현재  운영 실태는 당초 취지와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주요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실제 채용돼 근무 중인 인원은 30명에 머물렀다.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교육부 발표 당시 국립대병원 소속 정년보장 정규의사 150여명을 선발, 전국 41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한다는 구상이었다.

이후 2024년 신청자 저하 등을 이유로 정원이 3분의 1 수준인 50명으로 축소됐지만 그마저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제주대병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차례 모집 공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어 배정된 정원을 모두 반납하고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부산대병원은 2026년 현재 배정된 TO가 전혀 없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상국립대병원은 2026년 기준 2명의 정원이 배정됐으나 지원자가 0명에 그쳐 배치하지 못했다. 

충북대병원은 당초 15명이던 정원이 3명으로 축소됐으며 현재 지방의료원에 상주하는 교수는 0명이다.

강원대병원은 18명이던 배정 정원이 8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채용됐던 신경외과·정형외과·응급의학과·외과 등 핵심 필수의료 인력 6명이 의원면직으로 이탈했다.

반면,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일부 병원은 정원을 100% 채워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전남대병원은 강진의료원, 목포시의료원에 전문의를 파견하면서 성과를 입증했음에도 정원이 2명으로 묶여 있어 관내 의료원의 추가 파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임상교수제가 정원 축소와 채용 미달로 표류하고 있다”며 “단순 신분 보장만으로는 지방 공공의료 현장으로 의사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대병원처럼 인력 수요가 있는데도 정원이 묶여 지원하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 간 유연한 정원 배치와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