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법 환영"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계기 마련" 2025-09-23 19:29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지난 2월 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후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