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성과 무(無) 한의약 육성, 재정지원 중단"
의협, 서영석·강선우 의원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의견 제출 2022-11-12 05:20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20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의료계가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발의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한다.이와 함께 지자체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

